“한 푼도 못 줘”…승무원과 살림 차린 중견기업 후계자의 이혼 통보 [핫이슈]

전직 승무원 아내에 “분할 없이 끝내자” 소장…변호사 “외도한 쪽 이혼 청구 쉽지 않아”

중견기업 후계자인 남편이 다른 승무원과 살림을 차린 뒤 아내에게 재산분할 없는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와 이혼 요구로 고통을 겪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는 과거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다 지인 소개로 중견기업 오너의 아들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그는 “듬직한 모습에 반해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세 아들을 낳아 키웠다. 하지만 남편 회사 실적이 악화하면서 집안 분위기도 흔들렸다. 시아버지와 갈등을 빚던 남편은 어느 날 “당분간 혼자 있고 싶다”며 집을 나갔다.

충격적인 정황은 그 뒤 드러났다. 남편이 두고 간 노트북을 열어봤다가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한 것이다. 상대는 외국계 항공사 승무원이었다.



아이들을 생각해 상대 여성에게 직접 연락해 만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남편은 이미 그 여성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 상간녀 집 간 남편…아내에 “빈손 이혼”

이 사실을 시부모에게 알리자 처음에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만 참아 달라”는 반응이 돌아왔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회사에 며느리를 직원으로 올려 매달 200만원의 급여를 주고 별도로 300만원도 지원했다.

하지만 얼마 전 남편은 이혼 소장을 보냈다. 남편 명의 재산은 나누지 말고 이혼만 하자는 내용이었다.

뒤늦게 드러난 일도 있었다. 시아버지가 남편 앞으로 부동산을 증여해 놓고도 이제 와서는 “양육비를 줄 테니 이쯤에서 합의이혼을 하라”는 식으로 태도를 바꿨다는 주장이다.

◆ 법률가 “외도한 쪽, 이혼 소송 유리하지 않다”

임경미 변호사는 남편의 이혼 청구가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현재 부정행위가 계속되는 만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법원은 유책주의를 바탕으로 판단한다”며 “혼인 파탄 책임이 큰 배우자가 낸 이혼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별거가 있었더라도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고, 미성년 자녀도 있는 만큼 남편 청구가 쉽게 인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산분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봤다. 임 변호사는 “별거 중 이뤄진 증여라도 혼인 관계가 이어졌고, 아내가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유지한 점이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부의 양육비 약속은 강제로 집행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부모와 달리 할아버지는 법정 양육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 문서로 남겨도 강제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