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어디까지 참견?…‘집단 성폭행 후 안락사 여성’에 스페인과 충돌한 이유 [핫이슈]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오랜 기간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안락사를 선택한 20대 스페인 여성 사례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페인 행정부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국 뉴욕포스트는 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안락사를 선택한 노엘리아 카스티요 사례와 관련해 해명을 요구하자, 스페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쓸데없는 참견을 한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마드리드 주재 미국 대사관에 카스티요 사건과 관련한 반복적인 성폭행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국무부는 외교 전문을 통해 “안락사한 카스티요가 국가의 보호 아래에 있는 동안에도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과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카스티요가 임종 직전 안락사 시행을 망설였음에도 이러한 의사가 무시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특히 정신 질환 및 비말기적 고통(non-terminal suffering)에 있어서 스페인 정부의 안락사 법 적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모니카 가르시아 스페인 보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비난하며 “그는 모든 곳에 간섭하며 지나치게 국제적인 의제로 부추기려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일축했다.

가르시아 장관은 자신의 엑스에 “스페인은 탄탄한 의료 시스템과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돌보는 권리 체계를 갖춘 국가”라고 강조하며 “여기에는 법적 규정 안에서 임상 위원회의 평가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 관련한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도리어 가자지구와 이란에서 인권 유린을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카스티요의 안락사가 시행된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의 주지사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조사 지시 소식에 반발하며 “우리는 의료 시스템 전문가들의 업무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전력을 다해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이자 안락사를 선택한 카스티요 사건을 둘러싼 미국과 스페인 당국의 충돌은 ‘존엄한 죽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쪽과 종교적 이유 등으로 이를 반대하는 쪽의 팽팽한 갈등이 국가 간의 갈등으로 확산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끔찍한 사건, 오랜 법적 분쟁, 그 후 존엄한 죽음카스티요는 2022년 국가가 운영하는 취약 여성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 선택을 하기 위해 건물 5층에서 뛰어내려 하반신 마비가 됐다.

사고 후 끊임없이 고통에 시달린 그는 합법적인 안락사를 결심했다. 하지만 이후 존엄한 죽음을 원하는 그를 둘러싸고 여러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2024년 7월 카탈루냐 전문가 위원회는 그의 요청을 승인했지만, 아버지의 항소로 절차가 중단됐다. 카스티요는 자기 결정권을 인정받기 위해 스페인 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그의 손을 들어주며 기본권 침해는 없었고, 그가 안락사를 통해 생을 마감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안락사 하루 전 카스티요는 한 인터뷰에서 “어떻게 죽고 싶은지 가족들에게 말했다. 아름답게 죽고 싶다. 항상 아름답게 죽고 싶다고 생각해 왔다. 제일 예쁜 드레스를 입고 머리도 예쁘게 할 거다. 간단하게 죽고 싶다.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 중 누구도 안락사에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버지의 행복이 딸의 행복이나 딸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안락사 허용 범위를 둘러싼 법적·윤리적 논쟁을 다시 촉발시키고 있다.

카스티요는 말기 환자가 아닌 상태에서 20대에 안락사를 승인받았으며,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중요한 사유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반대하는 쪽은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한 안락사 허용이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치료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한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