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지어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범죄자 천국? 멕시코 범죄 10건 중 9건은 미처벌 [여기는 남미]

멕시코가 죄를 짓고도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범죄자 천국이 됐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멕시코 언론에 따르면 국가정책과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을 평가하는 연구기관인 ‘멕시코 평가(ME)’는 ‘2024년 범죄 미처벌 실태’ 보고서에서 “멕시코에서 발생하는 범죄 10건 중 9건은 처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26년에 2024년 실태를 고발한 보고서를 발표한 건 ME가 지난해 발표된 2024년 각종 공식 통계와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를 정리했기 때문이다. 제목만 보면 1년 시차가 있는 것 같지만 가장 근거가 확실한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를 보면 멕시코 전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89.43%는 범죄자가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주(州)로 구분하면 할리스코 97.81%, 모렐로스 97.61%, 게레로 96.19% 등 범죄자가 사실상의 면책 특권을 누리고 있는 곳이 수두룩했다.

신고율을 따져보면 상황은 더욱 충격적이다. 보고서는 멕시코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93%가 당국에 신고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100건 중 7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지 언론은 “범죄 피해를 신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의미”라며 검경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를 해도 국가기관의 대응에는 아쉬움이 많았다. 수사를 거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전체 신고 건의 12.00%, 사법부의 유죄 판결로 범죄자가 죗값을 치르게 된 사건은 신고 건의 5.00%에 불과했다.



ME는 낮은 신고율과 종결 사건의 비율을 물이 새는 수도관에 비유했다. 연구소는 “수도회사가 아무리 충분한 물을 공급해도 중간에 물이 줄줄 샌다면 집에서 수도꼭지를 열어도 물이 콸콸 나올 수 있겠는가”라며 피해자의 신고 포기, 검찰의 수사 보류, 사법부의 재판 미루기가 겹치면서 멕시코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극소수만 법의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비유를 뒷받침하는 통계는 넘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멕시코에선 긴급 상황(범죄 상황)이 발생했다는 긴급신고전화 880만 통이 걸려왔다. 하지만 경찰의 적절한 대응을 통해 정식 신고로 이어진 건은 200만 통뿐이었다.

검찰이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에도 근거가 있었다. 검찰이 접수했지만 수사를 미루고 보류 사건으로 처리한 사건은 2019년 130만 건에서 2024년 260만 건으로 2배 증가했다.

현지 언론은 수사기관이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