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란 전쟁 끌려가나…“트럼프 지원 요청 가능성” 한국 영향은? [핫이슈]

미국이 오는 19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이란 전쟁에 대한 일본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요미우리신문은 11일 “미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자위대의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위나 기뢰 제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아사히신문도 일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이란 군사 공격에 대한 지원 요청에 대비해 대응책 검토를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는 자위대 초계기나 공중급유기 파견이라는 선택지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일본이 미국에 대한 더욱 ‘명확한 지지’ 차원에서 지원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란 공격을 지원한다면 일본 내에서는 집단 자위권을 둘러싼 법적 근거를 두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집단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 등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공격받으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앞서 2015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는 안보 관련법을 통과시켜 존립 위기 사태 시 집단 자위권을 허용했다.

아베 당시 총리는 존립 위기 사태의 예로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등을 제시했었다. 공교롭게도 현재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 설치 위협에 ‘강한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란 전쟁 지원에 대한 일본 내부 의견은?현재 일본 내에서는 현재 상황이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만한 사안인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약 250일분의 석유 비축량을 가진 일본이 이란 전쟁에 개입할 만한 ‘법적 명분’을 찾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를 묻자 “현재 상황이 해당한다고는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존립 위기 사태라고 판단하지 않더라도, 그 전 단계인 ‘중요영향 사태’라고 판단할 경우 미군 함정에 대한 급유나 수송 지원 등 후방 지원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일본 안보법은 무력공격 사태, 존립 위기 사태, 중요영향 사태 등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 중요영향 사태란 일본 안보법에 따라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사태를 의미한다.

예컨대 한반도나 대만 해협 등 일본 주변 해역에서 무력 충돌이나 대규모 군사 위기가 발생할 경우 일본은 ‘중요영향 사태’로 판단하고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동맹의 억지력 유지를 위해 미국에 기본적인 보조를 맞추면서도 이란 문제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피하고 싶은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의 발언을 입증하듯 다카이치 총리는 대외적으로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한 평가를 자제해 왔다.

그는 지난 2일 일본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법적 평가를 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쟁이 격화된 지난 9일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전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며 ”미국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듣겠다“며 말을 아꼈다.

일본 정부가 미국 동맹 유지와 중동 확전 방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군, 중동으로 방공 체계 이동”…한국도 직·간접적 영향한국도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으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9일 익명의 행정부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미국 국방부는 현재 한국에 배치된 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에서는 이동 중인 주한미군 전력으로 사드만 언급됐지만, 패트리엇 미사일 등 다른 주요 방공 체계도 중동으로 이미 이동했거나 준비 중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미군 대형 수송기 C-5와 C-17이 최근 오산기지에 이례적으로 기착한 것이 포착되면서 주한미군 전력 차출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시간 항공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C-5 수송기 최소 2대가 2월 말에서 지난 2일에 걸쳐 한국을 떠났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11일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군사력 수준,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역량,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하면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국은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기름값이 치솟는 등 직격탄을 맞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종전 가능성’ 발언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06.4원으로 전날보다 0.5원 내렸다. 경유 가격도 같은 시각 1930.7원으로 0.9원 하락했다. 경유 가격은 여전히 휘발유 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던 국제 유가는 현재 8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10일 ICE 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7.8달러로 전장보다 11% 급락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