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 배려했다”…‘다케시마의 날’ 파견 인사 결정 배경은? [핫이슈]

-日정부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 인사 파견”
-“한국 눈치 볼 것 없다”던 다카이치의 변화
-“일본 정부가 한국 배려한 조치” 평가

일본 정부가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기존대로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 정부를 배려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교도통신은 20일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이 기자회견을 통해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다케시마의 날에는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이 파견될 예정이다.일본 정무관은 한국의 차관급에 해당한다.

아카마 담당상은 “정부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정무관을 파견하기로 했다”면서도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유효한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주최해 온 시마네현은 꾸준히 정부 참석 인사의 급을 격상해 장관급 인사가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카이치 당시 후보는 “다케시마의 날에 대신(장관)이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 (한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8일 총선을 압승으로 마무리한 현재, 다카이치 총리는 해당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파견해 한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중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케시마의 행사는 지방 정부 주최이긴 하나, 한국 정부가 처음부터 ‘즉각 폐지’를 요구해온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관급 참석이 반드시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일본 내에서는 차관급 참석을 두고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보수층에서 한국과 독도에 대한 입장이 후퇴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다카이치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최소한의 제스처로 해석된다.

교도통신 역시 “최근 이어지고 있는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고려해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와 집권 자민당 압승으로 끝난 지난 8일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 ‘경제·물가 안정’에 쏠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더불어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을 자국 편으로 끌어당기려는 양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 역시 다카이치 내각이 독도 문제에 원론적으로 대응한 배경으로 꼽힌다.

이와 동시에 한일 정상이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정상회담 셔틀 외교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있는 점 등도 이재명 정부와 다카이치 정부의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