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국가로 가나’ 다카이치, 각료 전원 유임…한중일 댓글 격돌 [두 시선]

중의원 압승 뒤 개헌·안보 강화 속도전 예고…한국은 “강한 리더십”, 중국은 “군국주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기 내각을 출범시키며 각료 전원을 유임시키자 한·중·일 온라인 여론이 뚜렷하게 갈렸다. 일본 내에서는 “안정적 선택”이라는 환영론이 힘을 얻었지만, 한국과 중국에서는 리더십과 안보 노선을 두고 상반된 평가가 쏟아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재선출 직후 2기 내각을 구성하면서 1기 각료를 한 명도 교체하지 않았다. 그는 “백지 위임장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1강 체제’를 굳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요미우리·아사히신문 등 일본 주요 신문은 중의원 압승을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가 관저 주도로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헌법 개정과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무기 수출 규제 완화 등 보수 성향 안보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이 현실화할 경우 일본이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각국 댓글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 시선 하나｜한국 “강한 리더십 부럽다” vs “군국주의 경계”

국내 온라인에서는 전원 유임 결정을 두고 “정권 초반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 누리꾼은 “선거로 신임을 얻은 만큼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적었다. 이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안정적”이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반면 안보 정책 가속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개헌과 군비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면 동북아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자위대 헌법 명기와 방위력 강화가 현실화할 경우 한일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 시선 둘｜중국 “정치 폭주” vs “군국주의 부활”

중국 온라인 공간에서는 보다 강경한 반응이 이어졌다. “정치 폭주가 시작됐다”, “군국주의 부활을 노린 행보다”라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일부 댓글은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무기 수출 규제 완화를 거론하며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특히 영토·역사 문제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대외 강경 노선을 본격화하려는 신호”라는 반응도 나왔다. 다만 “선거를 통해 재신임을 받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라며 신중한 평가를 주문하는 의견도 일부 보였다.

◆ 번외｜일본 “전원 재임 환영” vs “이제 핑계 없다”

야후재팬에 게재된 FNN 프라임 기사에는 13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 다수는 “지금은 인사 교체보다 정책 속도가 중요하다”, “각료들이 아직 일을 본격적으로 펼치지도 못한 상황에서 교체할 이유가 없다”며 전원 유임을 환영했다. “압승으로 동력을 확보한 만큼 성과를 보여달라”는 기대도 이어졌다.

그러나 책임론도 동시에 제기됐다. “전원 유임이면 성과 부진에 대한 변명도 어렵다”, “물가와 쌀값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 평가가 바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는 특정 각료의 정책 대응을 문제 삼으며 “이제는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기 출범과 함께 개헌과 안보 정책에 속도를 낼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중의원에서는 여당이 압도적 기반을 확보했지만, 참의원에서는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속도전과 제도적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는 셈이다.

전원 유임이라는 선택이 안정적 국정 운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관저 주도 논란을 키울지는 향후 정책 성과에 달렸다. 한·중·일 온라인 공간에서 엇갈린 반응은 다카이치 2기 내각을 둘러싼 동북아의 복합적인 시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