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마이웨이’…멱살 잡혀 52조원 토해낸 일본, 청와대 입장은? [핫이슈]

일본이 미국의 압박 끝에 5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첫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대미 투자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일본의 대미 투자 첫 번째 프로젝트로 가스 화력발전, 원유 수출 인프라 정비,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등 3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3개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아메리카만(멕시코만) 석유·가스 수출 시설,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다. 미국과 일본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 협력과 공급망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일본과의 거대한 무역 합의가 막 출범했다”며 “일본은 이제 공식적, 재정적으로 미국에 대한 5500억 달러 투자 약속에 따른 첫 번째 투자 세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오늘 나는 위대한 텍사스주의 석유·가스, 오하이오주의 발전, 조지아주의 핵심 광물 등 전략적 영역에서의 3가지 엄청난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일본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일본은 지난 12일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을 워싱턴DC에 보내 미국 측과 대미 투자 1호 안건을 논의해 왔다.

청와대 “특별법 처리 포함한 국익 중심 기조 유지”미·일 양국의 새로운 무역 합의에 따른 1호 대미 투자처가 발표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을 향한 대미 투자 압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청와대는 대미 투자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전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문제 삼아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하자, 우리 정부는 관세 협상 이행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여러 조치 중 하나로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달 9일 이전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특별법 처리 이후에 미 행정부가 관세 인상에 관한 관보 게재를 철회할지 미지수인 만큼 선제 대응에 나선 셈이다.

다만 청와대는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52조 원 규모의 대미 프로젝트의 첫발을 떼면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기보다는 한국의 전략과 상황에 맞춰 미국과 협상을 진행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국회의 특별법 통과가 우선”이라며 “정부가 사업성 예비 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예비는 예비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좌충우돌하지 않고 ‘국익 중심’이라는 우리의 기조를 잡고 가야 한다는 내부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이는 일본이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사업 구체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 시간을 이용해 한국의 전략에 따른 대미 투자를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지난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 협상단이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박 차관보 등은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사업과 상업적 타당성, 추진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