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독도 관련 ‘반전 대응’?…日 다케시마의 날 전망 나왔다 [핫이슈]

총리직을 내건 조기 총선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한·일 관계 자세를 확인할 ‘다케시마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을 주최해 온 시마네현은 꾸준히 일본 정부의 정부 참석 인사의 급을 격상해 장관급 인사가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카이치 당시 후보는 “다케시마의 날에 대신(장관)이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 (한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총선을 압승으로 마무리한 현재,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에는 다소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은 장관급인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초청받았으나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차관급 정무관을 행사에 보낸 데 이어, 올해도 기존 수준이 유지되는 셈다.



물론 다케시마의 행사는 지방 정부 주최이긴 하나, 한국 정부가 처음부터 ‘즉각 폐지’를 요구해온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관급 참석이 반드시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일본 내에서는 차관급 참석을 두고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보수층에서는 한국과 독도에 대한 입장이 후퇴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다카이치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최소한의 제스처로 해석된다.

실제로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 취임 이후부터 한국과 독도와 관련한 강경 기조를 다소 누그러뜨리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여할 정부 대표를 격상해 각료(장관)를 보낼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부 대표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한·일) 두 정상이 리더십으로 이를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뜻을 교환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총리에게 다케시마는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 일한 정상회담에서 (영유권) 주장을 했는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와 집권 자민당 압승으로 끝난 지난 8일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 ‘경제·물가 안정’에 쏠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더불어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봉합될 기미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한국을 자국 편으로 끌어당기려는 양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 역시 다카이치 내각이 독도 문제에 원론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일 정상이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정상회담 셔틀 외교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있는 점 등도 이재명 정부와 다카이치 정부의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