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일방통행?…“한국이 美석탄 많이 수입” 주장, 정부 입장은?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석탄 산업 확대 정책을 발표하며 한국 등 여러 국가와 관세 협상을 통해 석탄 수출을 급격히 늘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석탄 관련 행사를 열고 “나의 리더십 아래 미국은 거대한 에너지 수출국이 돼 가고 있다”면서 “지난 몇 달간 일본, 한국, 인도 등과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무역합의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미국은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면서 “내가 석탄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국 석탄 품질은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이 관세 협상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끝에 합의 내용을 담아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석탄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에너지 분야 투자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이 역시 대미 투자 주요 분야 중 하나로 언급됐을 뿐 미국산 에너지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우리 정부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석탄 발전을 조기 폐쇄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현재 국내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 약 61기 중 40기 정도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나머지 21기는 공공 논의와 추가 계획 수립을 통해 폐쇄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여러 나라에서 열탄(전력용 저열량 석탄)을 수입하고 있으나, 주로 러시아와 호주,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하며 미국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국 국회가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관련 입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상호관세율을 15%에서 25%로 재인상한다고 통보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 관계 부처에 고의 지연이 아닌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