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日 다카이치 응원하는 진짜 속내…한국은 난감한 이유 [송현서의 디테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일 치러지는 일본 중의원 선거와 관련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전폭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해당 발언의 함의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위대한 국가인 일본에서 오는 8일 일본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한다”며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강력하고 유능하며 현명한 지도자라는 점을 증명한 바 있으며 진심으로 일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으로서 저는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과 (일본의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꾸린) 연립 정부가 대표하는 것에 대해 완전하고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배경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집권 자민당이 준비 중인 개헌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총리직을 걸고 시작한 조기 총선 유세 기간 일본 헌법 9조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육·해·공군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속 조항을 담고 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 9조 폐기’ 개정에 성공한다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전의 ‘전쟁 가능한 국가’로 돌아가는 셈이다. 이는 고인이 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오랜 염원이자 다카이치 총리가 주장해 온 강한 일본을 위한 군사 대국화의 시작과 같다.

대중 견제를 위한 ‘강한 동맹’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러한 상황은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서 전력을 강화한다면 미국은 대만 유사시 일본을 동원해 계획보다 빠르게 중국을 막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또다시 균형·실용 외교 시험대에 오를 한국트럼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안보 대국을 꿈꾸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한국은 또다시 균형과 실용 외교의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한 안보 전략은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 가능성’ 등의 발언처럼 중국을 자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한국은 북핵·미사일 대응과 한·미·일 공조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더욱 보수적인 안보 방향을 추구한다면 중국·북한과의 긴장이 한층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한 균형적 외교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어려움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를 받은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의 승리는 미국의 관세·무역 압박을 둘러싼 한·일 간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의 대응 부담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실행’하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일대에 극심한 군비 경쟁을 유발하고, 이는 결국 중국과의 충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시작일 수 있다고 내다본다.

일본 언론 “트럼프 공개 지지는 사실상 내정간섭” 비판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일본 집권당의 편을 드는 언급은 사실상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이 일본 언론을 통해 터져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중의원 선거를 언급하며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전면 지지를 표명했다”며 “다른 나라의 국정 선거 기간에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 표명은 내정간섭에 해당하며 극히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언급은 삼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토 게이 일본 관방 부장관은 6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로서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답했다.

사토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9일 일정으로 백악관에서 맞이하고 싶다고 초대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여러 사정이 허락한다면 제시된 일정을 바탕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흔들림 없는 일·미(미·일) 결속을 다시 확인하고 외교·경제·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더욱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