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2028년 유력…트럼프 임기 전 ‘숙제’ 끝낼 듯” [밀리터리+]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구체적인 목표 연도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제58차 SCM이 열리는 10월 이전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검증을 마치고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은 ▲ 최초작전운용능력(IOC) ▲ 완전운용능력(FOC)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진행된다. 현재는 FOC 평가를 모두 마치고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증 절차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검증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 국방부는 오는 3월 한미 연합연습(프리덤실드, FS)과 8월 을지프리덤실드(UFS)를 통해 검증을 진행하고, 11월까지 FOC 검증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발표한 SCM 공동성명에는 FOC 검증을 2026년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한·미 국방장관이 FOC 검증결과를 승인하면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할 예정이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종료(2029년 1월 20일) 전인 2028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는 2027년 FMC 평가 및 검증이 시작되고, 1년 뒤인 2028년에는 전작권 전환이 실현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일반적으로 FOC는 정량적 평가(숫자로 측정·비교할 수 있는 평가)가 많은 탓에 평가 및 검증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마지막 단계인 FMC는 정성적 평가(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질적 평가) 위주여서 양국 통수권자의 정무적 결단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 전작권 전환 속도 높였다자주국방을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더불어 동맹국의 안보 책임 강화를 주장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이 나오면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발표한 새 국방전략(NDS)을 통해 북한 재래식 전력에 의한 위협은 한국이 가능한 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년간 한·미 양국의 오랜 숙제였던 전작권 전환도 현실로 다가왔다. 전작권 전환 예상 시기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전인 배경에도 현재 미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이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미국의 새 NDS는 미군 전력이 남북 아메리카를 포괄한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할 것임을 강조한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로 이어져 주한미군 임무의 초점이 대북 방어에서 대중 견제로 옮겨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전시에 한국군이 한미 연합작전을 주도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이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관련 검증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올해도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지휘소(CPX) 훈련인 프리덤실드(FS) 연습을 내달 중순에 정상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프리덤실드(FS) 본 연습은 다음 달 9~19일 실시된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이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는 프리덤실드(FS) 연습의 조정을 언급했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려면 프리덤실드(FS) 연습을 정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