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대통령 돈인가?…트럼프, 주방위군 동원에 월 1300억 ‘펑펑’ 논란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치안 강화와 반이민법 시행 등을 이유로 미국 주요 도시에 주 방위군 병력을 배치하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28일(현지시간) “미 의회예산국(CBO)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과 해병대 배치에 따른 비용을 총 4억 9600만 달러(한화 약 7100억 원)로 추산됐다”고 보도했다.


CBO 분석을 보면 한 도시에 주방위군 1000명을 배치할 경우 매월 1800만~2100만 달러(260억~3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도시별로 보면 워싱턴DC에서는 올해 말까지 주방위군 배치에 따라 한 달에 5500만 달러(약 790억 원), 멤피스에서는 2800만 달러(약 400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는 병력 1명당 식비, 이동비, 숙박비와 병력이 동원될 때 발생하는 급여와 복리후생 비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6월 이후 주방위군을 배치한 도시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 워싱턴DC, 테네시주 멤피스, 오리건주 포틀랜드, 일리노이주 시카고,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 등 총 6곳이다.

CBO는 최근까지의 통계를 기준으로, 향후 주 방위군 배치를 이어갈 경우 매달 9300만 달러(약 1330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LA와 시카고, 포틀랜드에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병력을 철수했으나 나머지 도시에서는 여전히 주방위군을 배치한 상황이다. 주 방위군 배치가 장기화할 경우 매달 들어가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

이번 분석을 요청한 제프 머클리(오리건·민주)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국인들은 트럼프의 무모하고 무계획적인 주방위군 배치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 권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