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프겠네”…일본이 ‘트럼프 관세 25% 상향’에 보인 반응은?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일본도 예의주시하고 나섰다.

일본 니혼게이자신문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서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 국회가 왜 이를 승인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면서 한국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을 비롯한 모든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 방침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비슷한 조건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대미 투자 지연에 대한 불만을 터뜨린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재보다) 10% 세율이 실제 인상되면 자동차를 비롯한 대미 수출로 이익을 내는 한국으로선 큰 타격이 될 전망”이라며 “다만 관세를 인상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령 등에 다시 서명해야 하는 만큼 실제 인상이 실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비준 ‘패스’한 일본, 한국은?앞서 일본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대미 투자금 5500억 달러를 약속하고, 최근까지 이와 관련한 투자 대상 사업 선별을 시작했다.



일본 경제 전문지 ‘다이아몬드 온라인’은 지난 23일 해당 소식을 전하며 “소프트뱅크 그룹이 관여하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원자력 관련 에너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이 핵심 사업이 (대미 투자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전임 이시바 시게루 정부 시절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미·일 양국 협상의 핵심은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일본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것이지만, 이는 ‘조약’이 아닌 행정 간 합의이자 양해각서(MOU) 형태이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연방 의회의 비준 없이 행정부 조치로 해당 협상을 진행했고, 일본 정부 역시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한 법적 요건은 아니라고 본 것으로 해석됐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11월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나, 현재 해당 법안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에서 계류 중인 이유로 대미 투자금 관련 사업 선별이 늦어지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대미투자 협의 내용이 양해각서(MOU)의 형태라는 점을 언급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조약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에서 합의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사실상 민주당에서는 비준이 굳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심사를 요구하면서 법안이 계류 중인 셈이다.

일 언론 “한국, 실제 관세 인상되면 타격 클 것”일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이 될 경우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재보다) 10% 세율이 실제 인상되면 자동차를 비롯한 대미 수출로 이익을 내는 한국으로선 큰 타격이 될 전망”이라며 “다만 관세를 인상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령 등에 다시 서명해야 하는 만큼 실제 인상이 실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7분 기준 현대차는 전 거래일 대비 3.81% 내린 47만 3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 후 46만 9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약세를 이어간 결과다.

기아도 동반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10위 자리를 SK스퀘어에 내줬다. 같은 시간 기아는 전날보다 4.70% 하락한 14만 7900원에 거래 중이다.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등 자동차 밸류체인 업체들이 동반 약세를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현재 미국으로부터 관세 인상에 관한 공식 통보는 아직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통보와 관련해 현재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곧 미국으로 건너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