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전 대통령이 감형받는 신박한 방법 있다? [핫이슈]

내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이 독특한 방식으로 감형을 시도한다.

브라질 언론 G1 등 현지 언론은 19일(현지시간) “브라질 연방 대법원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독서를 통한 형량 감면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 교정 당국에 따르면 독서 감형 프로그램은 노동과 학습, 독서 등의 활동을 통해 수감자의 형기를 일정 기간 줄여주는 교화 정책 중 하나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책 1권당 형기 4일을 감형한다. 1년에 최대로 읽을 수 있는 책은 12권, 따라서 1년에 최대 48일을 감형받을 수 있다.

다만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수감된 브라질리아 연방구의 경우 연간 한도가 11권이므로 연간 최대 44일 감형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보우소나루 “책 안 읽는다” 공개 발언했는데형량 감면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맡은 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선정한 책 중에서 한 권을 골라야 하며, 수감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감형받으려면 독서 후 반드시 독후감을 제출해야 한다. 독후감은 각 지역 교육청에 소속된 모국어(포르투갈어) 교사가 직접 평가한다.

현재 연방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도서 목록에는 ‘전쟁과 평화’(레프 톨스토이), ‘로미오와 줄리엣’(윌리엄 셰익스피어), ‘죄와 벌’(표도르 도스토옙스키) 등 대표 고전과 ‘나는 아직 여기에 있다’(원제 ‘Ainda estou aqui’·마르셀루 후벤스 파이바) 같은 브라질 대표 문학서 등이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를 모의하거나 지지자를 선동한 혐의로 징역 27년 3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만기 출소할 상황과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감형을 받는다면 수감 기간은 27년 1개월여로 줄어들 수 있다.

영국 가디언은 “보우소나루 변호인단이 브라질 형법을 공부한 끝에 감형받을 방법을 찾아냈다”면서 “단 한 가지 문제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독서광으로 알려진 적은 없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형받을 수 있는 책 목록을 보니 전직 공수부대원 출신으로 민주주의, 소수자, 아마존 열대우림, 예술에 대한 적대감으로 악명 높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달가워할 리 없는 책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과거 “책 읽을 시간이 없다”, “책을 안 읽은 지 벌써 3년이 됐다” 등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꾸준히 감형 시도하는 보우소나루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에게 패한 후 각료와 함께 군사 쿠데타를 모의하고, 지지자를 선동해 선거 불복 폭동을 일으켰으며, 룰라 대통령 암살 계획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7년 3개월 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최근 여소야대 형국의 브라질 의회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복역 기간을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됐다. 해당 개정안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 중 중복된 것을 하나로 합치는 등의 내용이며, 개정안이 발효되면 그의 복역 기간은 27년 3개월에서 최대 2년 4개월까지 대폭 줄어든다.

다만 이 개정안은 룰라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입법부에 넘어갔다.

룰라 대통령은 지난 8일 “쿠데타 범죄와 민주적 법치 국가 전복 시도 등 범죄 형량 합산 규정을 폐지하고 일부 범죄의 형량을 낮추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브라질 상·하원은 재의요구안에 대해 검토를 거쳐 재표결에 부친다. 의원 과반(하원 257명·상원 41명) 결정에 따라 대통령 재의요구안이 기각될 경우 대통령 또는 상원 의장이 법안을 공포할 수 있다.

법안 발효 후엔 위헌법률심판 청구에 따라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연방 대법원이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해 말 탈장과 딸꾹질 증상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해 수술과 치료를 받은 뒤 교도소로 돌아갔다. 이달 초에는 낙상으로 인한 머리 부상 검사를 위 또 다시 교도소 밖으로 나왔다가 현재는 수용 시설로 복귀한 상태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