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때문에 미국서 욕먹은 한국…美 청문회 “한국이 미국인 마녀사냥” 지적 [핫이슈]

미국 하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쿠팡에 대한 한국 국회의 국정조사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13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는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무역소위원장인 에이리언 스미스(공화·네브라스카) 하원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내놨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 11월 미국과 한국은 역사적인 한미 전략적 무역 투자 협정을 재확인하는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키로 약속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안타깝게도 제가 관찰한 바로는 한국이 여전히 미국 기업을 명시적으로 겨냥한 입법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 기술 선도 기업들을 적극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별적 규제 조치를 받는 쿠팡이 한 사례”라고 말했다.

쿠팡을 언급하며 한국을 지적한 의원은 또 있다.

수잔 델베네(민주·워싱턴) 하원의원도 이 자리에서 “내 고향인 워싱턴주에서도 쿠팡과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미국과의)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한미 무역 합의에는 미국 기업들을 차별적인 디지털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대우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지적했다.

캐럴 밀러(공화·웨스트버지니아) 하원의원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과 개정 정통망법까지 언급하며 성토성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한국 정부가 쿠팡 경영인들을 ‘마녀사냥’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밀러 의원은 “다른 국가들은 디지털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억압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서 “한국 국회는 최근 미국인 경영인 2명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마녀사냥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밀러 의원이 언급한 ‘두 미국인’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청문회와 출석을 요구받은 쿠팡 창업자 범 김(Bom Kim·한국 이름 김범석)과 최근 우리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다.

정보 유출 사태에는 입 다문 미 의원들쿠팡은 대부분의 매출이 한국 시장에서 발생하지만 델라웨어주(州)에 등록된 쿠팡INC가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들고 있는 미국 회사다.

따라서 지난해 발생한 쿠팡 정보 유출 사태의 직접 피해는 한국에 있는 이용자 대다수가 받았지만 쿠팡 측은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전방위적 압박을 교묘하게 피하려 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에 열린 미 청문회에서는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한국 공정위 등의 규제에 극도의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이번 청문회는 한·미 간 통상 갈등이 확산할 것을 우려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건너간 사이에 열렸다.

“쿠팡 영업정지 처분 검토 중”한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쿠팡의 영업정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와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을 심의 혹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