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죄수 용병’ 비판하더니…우크라도 첫 수감자 출신 징병 [핫이슈]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죄수들을 징병해 전장에 보내기로 한 가운데, 그 첫번째 사례가 나왔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우크라이나 서부 크멜니츠키 법원이 복역 중이던 남성 2명을 가석방시켜 국가방위군에 합류시켰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2000년, 1981년생으로 과거 절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었다. 이에대해 크멜니츠키 법원은 “두 남성은 군 복무에 적합한 전문적, 심리적 선발을 통과했으며 충분한 체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군 복무를 원한다는 이들의 청원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이들처럼 군 복무를 청원한 50명의 다른 죄수들의 조기 석방 신청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일 우크라이나 의회는 일부 죄수들을 군대에서 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지난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명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러시아처럼 수감자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수감자가 군인 신분으로 전쟁터로 나가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다. 먼저 수감자의 지원은 자발적이며 잔여 형기가 3년 미만인 경우만 가능하다. 특히 2명 이상의 살인, 성폭력, 심각한 부패, 전직 고위 공직자등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은 그간 줄기차게 러시아의 죄수 징병을 비판해온 바 있다. 러시아의 경우 개전 직후부터 최전선에서 복무할 수감자들을 모집했으며 이에 정부는 6개월 복무에 대한 사면을 제공했다. 러시아 민간군사기업(PMC) 바그너그룹의 죄수 출신 용병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바그너그룹의 수장으로 지난해 8월 사망한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2022년 중반부터 러시아 전역의 교도소를 돌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6개월 간 싸운 뒤 살아 돌아온다면 사면과 자유를 약속한다며 용병을 모집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죄수 징병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3년 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병력난이 심각하다는 방증인 셈이다. 다만 법이 제정된 후 최근까지 우크라이나 군입대를 신청한 수감자 숫자가 3000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