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는대로 가두자 살인 ‘뚝’…엘살바도르 ‘갱단과의 전쟁’ 1주년 [핫이슈]

엘살바도르 정부가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간) 부로 '갱단과의 전쟁' 선포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이에대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엘살바도르 정부의 비상조치를 찬성하면서도 일각에서는 인권침해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갱단과의 전쟁은 지난해 3월 27일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30일 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시작됐다. 전날 하루 만에 무려 62건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부켈레 대통령은 치안불안의 주범으로 갱단을 지목하고 소탕작전 개시를 선언했다. 이같은 비상사태 하에서는 체포·수색영장이나 명확한 증거 없이도 일반인에 대한 구금이나 주거지 등에 대한 임의 수색이 가능하다. 또한 시민 집회·결사의 자유와 통행의 자유도 일부 제한된다.

이 과정에서 최근까지 총 6만 6000여 명의 갱단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체포돼 투옥됐다. 그러나 일부 인권단체들은 이같은 강도높은 단속으로 인해 5800건 이상의 인권 침해 의심 사례와 함께 수감자 111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같은 비판에도 효과는 명확하게 드러났다. 지난 2018년 10만 명 당 50건 이상이었던 살인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준 7.8건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엘살바도르 국민들의 여론도 호의적이다. 지난해 연말 여론조사 결과 국민 88%가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 이후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서 살인사건 수치가 더 떨어지자 최근 부켈레 대통령은 “인구 10만 명 당 살인사건이 1.8건에 불과해 캐나다보다 안전한, 미주대륙에서도 가장 안전한 국가가 됐다”고 자평했다.

이처럼 범죄 조직원들을 무더기로 체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엘살바도르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와 더불어 국회의 승인이 주효했다. 당초 한달 동안만 실시될 예정이었던 비상사태를 국회가 매달 연장해주면서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것. 특히 구스타보 비야토로 법무·공공안전부 장관은 "아직도 갱단원 35%가 체포되지 않고있다"고 밝혀 갱단과의 전쟁이 현재진행형임을 강조했다.

한편 무더기로 갱단 조직원들이 수감되자 교도소도 세계 최고 수준의 포화상태가 됐다. 6만 6000여 명이 넘는 갱단 조직원들과 기존 수감자 4만 여 명이 합쳐지면서 교도소 인구만 10만 명이 훌쩍 넘어선 것. 이에 지난 1월 수도 인근에 테러범 수용센터(CECOT·세코트)가 새롭게 문을 열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여의도 절반 면적 크기의 세코트는 남북미 대륙 최대 규모의 감옥이지만 수감자들의 열악한 대우와 수용 환경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