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병 범죄 미리 막을 ‘사전예측’ 시스템 개발

이른바 ‘윤일병 사건’의 가해자로 알려진 이모 병장이 군 교도소 내에서도 다른 수감 병사들에게 폭력행위를 일삼은 정황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미 육군에서 이러한 폭력 범죄를 벌일 가능성이 높은 장병을 사전에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혀 시선을 모으고 있다.

이 시스템은 미 국방부가 자금을 지원해 미 육군 예하 자살방지 연구프로젝트 팀 ‘STARRS’의 협력 하에 공동으로 총 6년에 걸쳐 연구·개발한 것이다. 연구팀은 프로젝트기간 6년 동안 복무한 장병 97만 5057명의 복무기록을 분석해 ‘심각한 물리적 폭력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병사를 찾아내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알고리즘을 적용해 연구기간 동안 전체 장병의 5%에 해당하는 ‘최고위험군’ 병사들을 구분해 낼 수 있었는데, 이 병사들은 이후 실제로 해당기간 내 전체 미 육군 남성병사 범죄의 36.2%, 여성병사 범죄의 33.1%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모델을 2011~2013년 사이에 적용했을 때는 최고위험군 5% 병사가 전체 장병 폭력범죄의 50.5%에 연루되는 등 범죄 예측의 적중률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미 육군은 앞으로 해당 예측모델을 통해 범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진 병사들에 대해 상담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하버드의대 보건정책학과 교수이자 이번 프로젝트의 주요 참여자 중 한 명인 로널드 케슬러는 “이번 분석모델로 예방조치가 필요한 병사를 정확히 집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수치를 통해 증명됐다”며 “이러한 병사들에 대한 사전조치는 육군 내 폭력 범죄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이라고 전했다.



이번 시스템은 상용화될 경우 효율성 측면에서도 기존 범죄예방 정책들보다 탁월할 전망이다. 연구를 이끈 또 다른 학자인 하버드 의대 박사과정 학생 앤서니 로젤리니는 “병사들 개개인에 대한 대면 상담 없이 복무기록만을 가지고도 범죄 확률이 높은 장병을 식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에 의해 ‘위험인물’로 구분된 인물들은 아직 실제 범죄를 자행한 병사들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병사들에게 효용성이 미처 검증되지 않은 ‘예방조치’를 무턱대고 실시하는 것은 권리 침해의 소지가 있다.

연구에 참여한 버지니아 대학교 법학과 존 모나한은 “이러한 고위험군 병사들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폭력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은 드물다”며 “따라서 이들 인원에 대한 고강도의 예방조치를 취하겠다면, 이는 효과가 분명히 입증된 것이어야만 한다. 하지만 그러한 조치는 아직까지 개발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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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승언 기자 earn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