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지방의회 ‘음주운전 특별면허’ 발급 주장
구본영 기자
수정 2013-02-05 17:55
입력 2013-01-30 00:00
”술을 마시고 운전할 수 있게 특별면허 내주자!”
기분좋게 술을 마신 뒤에도 단속에 걸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면허를 내주자는 황당한 주장이 나왔다.
아일랜드 남서부 케리의 지방의회가 최근 음주운전면허 신설요청안을 결의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지방의회는 요청안을 중앙정부에 제출, 음주운전이 허용되는 특별면허를 신설해 제한적으로 발급하자고 할 예정이다. 문제의 지방의회가 특혜를 주자고 한 대상은 외진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다.
고된 하루일과를 마치고 가볍게 술을 마신 뒤에도 자동차나 트랙터를 직접 운전해 귀가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면허를 주자는 게 지방의회의 독특한 발상이다.
술집들도 가세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음주운전면허 신설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선 1900년대까지만 해도 술집이 많았다. 음주운전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당국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벌점제까지 도입하면서 이젠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덕분에 1990년대 매년 400명을 웃돌았던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162명으로 줄었다. 아일랜드의 인구는 460만 명이다.
중앙정부는 그러나 제안에 회의적이다. 법무부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음주운전면허 신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기분좋게 술을 마신 뒤에도 단속에 걸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면허를 내주자는 황당한 주장이 나왔다.
아일랜드 남서부 케리의 지방의회가 최근 음주운전면허 신설요청안을 결의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지방의회는 요청안을 중앙정부에 제출, 음주운전이 허용되는 특별면허를 신설해 제한적으로 발급하자고 할 예정이다. 문제의 지방의회가 특혜를 주자고 한 대상은 외진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다.
고된 하루일과를 마치고 가볍게 술을 마신 뒤에도 자동차나 트랙터를 직접 운전해 귀가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면허를 주자는 게 지방의회의 독특한 발상이다.
술집들도 가세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음주운전면허 신설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선 1900년대까지만 해도 술집이 많았다. 음주운전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당국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벌점제까지 도입하면서 이젠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덕분에 1990년대 매년 400명을 웃돌았던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162명으로 줄었다. 아일랜드의 인구는 460만 명이다.
중앙정부는 그러나 제안에 회의적이다. 법무부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음주운전면허 신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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