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열공’하면 형기 단축…아르헨 시행

열심히 공부하는 재소자를 일찍 석방하는 고학력자 조기석방 제도가 아르헨티나에서 시행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교도소에서 학업에 열중해 고학력자가 될수록 형기는 더 많이 단축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법무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 제도는 지난해 의회가 법을 제정하고 최근 시행이 확정됐다.

훌리오 알락 아르헨티나 법무부 장관은 “교도소에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출소 후 사회에 더 훌륭히 적응한다는 통계자료가 있다.”면서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르헨티나 전역의 연방교도소에서 실시되는 이 제도에선 졸업장이 곧 형기단축 티켓이다.

초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자격을 취득하면 2개월, 중학교 과정을 마치면 3개월, 고등학교 과정을 끝내면 3개월 등으로 단축기간이 정해져 있다.

교도소에서 대학과정을 마치고 당당한 대졸자가 되면 4개월, 대학원을 끝내고 석사를 취득하면 2개월 형기단축 혜택을 받는다. 공부만 열심히 해도 1년 이상 앞당겨 출소를 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학업에 열심인 재소자는 출소 후 재범율이 5%대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낮다.

교도소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출소한 전과자의 재범율은 제로다.

아르헨티나 전국의 연방교도소에는 각종 범죄를 저지른 9644명이 교도소생활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초등과정부터 대학원과정까지 단계에 맞춰 공부를 하고 있는 재소자는 65%에 이르고 있다.

사진=인포바에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