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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野 몰표...헌정 사상 첫 ‘가결’

수정: 2023.09.21 16:50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의 희생자’라며 마지막까지 저지에 나섰지만 168석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몰표’ 앞에선 역부족이었다. 대통령실은 표결 결과에 “입장이 없다”며 수용할 뜻이 전혀 없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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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총리 해임결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 한 총리가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95명 중 175명의 찬성표가 쏟아지면서 한 총리는 헌정 사상 첫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총리가 됐다. 지난 2001년 이한동 국무총리, 2012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제헌 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총리 해임건의안은 9건이지만 모두 폐기 또는 부결됐다.

이날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에 나선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의 싸우라는 말 한마디에 국민의 대의기관을 상대로 정쟁을 하고 고압적 태도와 비아냥으로 일관하며 국회와 국민을 조롱하고 멸시한 한 총리 또한 선을 한참 넘었다”면서 “삼권분립의 경계를 총리가 앞장서서 훼손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으로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가결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늘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가 무능력 해체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민생경제 회복, 국민생명과 안전보장, 자주적 외교와 든든한 안보,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내각을 전면 개편하고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 운영의 퇴행을 막고 총체적 난맥을 바로잡기 위해 결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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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재적 298명,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을 고려했으나 본회의에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표결에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표결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주당이 비상 의총에서 한 총리의 해임 건의안 제출을 의결한 날(지난 16일)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이틀 전이었다”면서 “이는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이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대한 맞불 성격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공세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한다면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신중하게 표결할 것”을 호소했다. 이 원내수석의 의사 진행 발언 중 “너희 나가” 등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도 두 차례 있었다.

내각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다. 대통령실은 가결 후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통과 때처럼 ‘거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법안은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려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해임건의안은 법률안이 아니어서 공식적인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 통화에서 “야당의 과도한 정치 투쟁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 장관 때처럼 총리 탄핵 소추까지 올릴지는 미지수다. 앞서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사실상 거부되자 헌정 사상 처음 단독으로 탄핵 소추까지 밀어붙였다.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 찬성으로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직무가 167일간 정지된 바 있다.

한 총리는 별다른 동요 없이 이날 오전부터 미국 애리조나 주지사 접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등 예정된 공개 일정 5개를 소화했다. 한 총리는 오는 23~24일에는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 항저우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한다.

한 총리는 민주당이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부터 줄곧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짧게 밝혔다. 지난 19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직 생활 50년 동안 항상 국민의 생활을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철학으로 일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명희진·허백윤·고혜지 기자

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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