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선제적 차단… 방송사 재승인 기간 축소 검토

원스톱 처리… 24시간內 신속 심의
국내 포털사 참여… 구글에도 요청
‘방문진’ 野추천 김기중 이사 해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긴급재난 상황과 금융시장 혼란 유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포털 사업자와 협의해 선제적으로 차단·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짜뉴스 논란이 제기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를 받는 기사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고지한다.

방통위가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제재와 근절을 위한 입법안을 보면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신속한 심의와 후속 구제 조치를 원스톱 처리하는 방안(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이를 위해 방심위 방송심의소위가 24시간 이내 전자심의 등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사업자들을 가짜뉴스 근절 대응 협의체에 참여시키고 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참여도 요청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 신고 접수와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필요 시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율규제도 추진한다.

방통위는 이 입법안에 가짜뉴스 정의와 판단 기준, 삭제 및 차단 근거, 언론사 관계자 징계와 경제적 이익 환수, 그리고 가짜뉴스를 생산한 기자나 사업자가 이후 다른 매체에서 활동하거나 새로운 매체를 신설하는 것을 막는 ‘갈아타기 방지’ 조항까지 포함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사들의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행위 시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축소하는 제재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법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마련하되 현재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가짜뉴스를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야권 추천인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을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표결로 의결했다. 김 이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 달라며 법률적 대응에 나섰다.

안동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