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 주간 가장 중요한 뉴스의 포인트를 짚는 [외통(外統) 비하인드]를 매주 금요일 선보입니다. 국익과 국익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 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을 담겠습니다.
중국이 최근 우리 포털 사이트 네이버 접속을 차단하고, 한류 스타의 현지 TV 방송 출연에 제동을 거는 등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에 재시동을 걸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미일 3각 밀착과 맞물려 보편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에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표출해 온 중국은 지난달 윤 대통령의 “힘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로이터 통신 인터뷰 이후 이런 기색을 높이고 있다.정부는 뜸했던 중국과의 고위급 채널 교류를 재개하고 한중일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실무 소통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1992년 한중 수교 때부터 양국 관계 기초가 된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재차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화 재개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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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 대사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한중관계에 대해 “좀 어렵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중국과 관련해, 특히 대만과 관련해 입장을 다시 정리해 (중국을) 배려해 줬으면 대단히 고맙겠다”고 말했다. 싱 대사는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우리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했음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는 양국 수교의 기초다. (한국이) 이를 튼튼히 다지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 그걸 확인해주면 좋겠다”고 우리 측에 공을 넘겼다.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다.
중국 당국은 이른바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중국 대륙과 홍콩·마카오·대만은 나뉠 수 없는 하나이고, 합법적 정부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하다는 기조에 따라 외국이 대만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내정 간섭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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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국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글로벌 중추국가(GPS),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조하면서 중국이 민감해 하는 대만 해협 문제 등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한중 간 불안 전선이 한층 선명해진 형국이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국제적 긴장이 고조될수록 전선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이런 한국의 움직임에 맞대응하는 차원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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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개된 양국 고위급 대화 채널에서도 대만 문제와 관련한 양국의 공감대 형성은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때처럼 중국이 한한령을 다시 발동하는 것은 양국의 무역·인적 교류는 물론 미중 전략 경쟁을 의식해야 하는 중국 입장에서도 결코 득될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지적을 감안하듯 싱 대사 역시 이날 “최근 2년 동안 적지 않은 한국 영화·드라마가 중국에서 상영됐다”며 “총체적으로 보면 ‘한한령’이란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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