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단 일본 군함 한국 상륙에 자위대 간부 “올바른 방향”

일본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은 26일 한국이 이달 말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에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을 파견한다며 “국내 법령에 따라 자위함기(욱일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일본 NHK 등은 하마다 방위상의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이 같은 발언을 일제히 전했다.

한국 정부는 ‘이스턴 엔데버 23’이라고 이름 붙여진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을 오는 3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개최한다. 이 훈련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 훈련에 호위함 하마기리함을 파견하는데 훈련 전후에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입항하는 방향으로 한일 정부가 조율 중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훈련에 일본 군함 참여 가능성에 대해 “자위대 함기를 달고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위함기를 달고 입항하는 것은 통상적 국제관례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욱일기(旭日旗)란 일장기의 태양 문양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햇살을 형상화한 군기로 1870년부터 육군 군기로 사용했다. 일본이 태평양전쟁 등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걸면서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로 통한다. 그러나 일본은 1954년 자위대 발족에 따라 육상자위대는 ‘자위대기’로, 해상자위대에는 ‘자위함기’로 욱일기를 정식 채택하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1월 한국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도 초청됐지만 욱일기 게양 논란으로 결국 해상자위대 함정은 참가하지 않았다.

특히 일본의 한 자위대 간부는 “욱일기 등 각국군의 깃발을 게양하는 것이 국제 상식이다. 한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왔다”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일본 지지통신은 전날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욱일기 게양에 대해 “통상적 국제관례”라고 하자 자위대 간부가 이 같이 환영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욱일기를 단 호위함 부산항 입항 조율과 내달 4년 만의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 등을 들며 “안보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이 정상화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욱일기를 일본 군국주의 상징으로 간주하고, 게양 자제를 촉구한 사례를 들어 “이번 해양자위대 호위함이 욱일기를 내걸고 한국에 입항하기로 한 것은 일한(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을 감안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윤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