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과하고 시행령 바꿔라” 한동훈 “왜 깡패·위증 수사 막나”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업데이트 2023-03-28 00:11
입력 2023-03-28 00:11

법사위서 ‘검수완박’ 난타전

野 “장관이 오판, 헌재 결정 따라야”
韓 “입법 과정 위장 탈당 사과하라”
野 탄핵 거론에 韓 “피하지 않겠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법사위 통과
여야, 노란봉투법 공방… 심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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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한동훈
답변하는 한동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계 입문 가능성을 견제하는 질문을 받은 한 장관은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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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이 27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결정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적 흠결에도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는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한 장관의 책임 있는 사과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의 재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에게 “장관이 오판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한 장관이 직접 헌재에 신청한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로 확정된 것인데 그 입법 취지를 존중해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 법(검수완박) 테두리 안에서 만든 시행령이라고 지난해 내내 이야기했다”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왜 도대체 깡패·마약·무고·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하느냐. 국민이 그걸 바라느냐”고 되물었다.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한 민주당 의원들께서 (사과를) 하셔야 한다”며 “(헌재 결과가) 4대5가 아니라 5대4였다면 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이 다 사퇴할 생각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고자 민주당이 시행령 철회에 ‘집착’하고 있다며 한 장관을 엄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위증교사죄는 지금 시행령이 아니라 예전 시행령이면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 단계에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냐”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시행령상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관련 사건도 재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을 열어 뒀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선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 회의 참석 전 기자들을 만나 “그 절차(탄핵) 내에서 이 법(검수완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과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심의가 보류됐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여야 공방이 길어지자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유 있는 찬성과 반대 토론을 하고 있으니 제발 이 법안만큼은 직회부 열차에 태우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명희진 기자
2023-03-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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