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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지난 16~17일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 정상외교 재개와 수출규제 조치 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등을 합의했다. 한일 관계가 강화되는 동시에 ‘한미일 삼각 공조’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은 지난 19일 호주 ABC방송 ‘인사이더스’ 프로그램에서 최근 조기 도입을 선언한 미국산 핵잠수함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을 구매할 때 대만 유사시 미국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아니다. 그런 약속을 요구받은 적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말스 장관은 “중국이 2030년까지 핵잠수함을 21척으로 늘리는 등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만드는 것을 봤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주변 세계를 변화시키려 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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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시진핑 3기’로 들어서면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미국 이외의 나라들과 관계 개선을 추구하지만, 이웃 나라들은 중국의 예상되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도움을 원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조지 매그너스 영국 옥스퍼드대 중국센터 연구원은 SCMP에 “중국 입장에서 ‘진정한 친구’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 주요국들이 베이징의 ‘늑대 외교’와 정치적 불투명성 때문에 중국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당장 이웃 나라에 보복하려는 시도는 하려 들지 않는다고 SCMP는 분석했다. ‘시진핑 1·2기’ 때 한국 등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힘을 과시했다가 반중 정서를 크게 키운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는 듯하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2023-03-2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