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넘어 러까지 갈등 접점 확대
中, 우크라전 중재 개입 범위 촉각
러의 전폭 지지 요청에도 협력 한계
한미일, 사이버·우주동맹 강화로
북중러 연대의 빈틈 노려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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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임 임기를 시작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 발부 속에서도 보란 듯이 우크라이나 전선을 시찰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 무대에서 북한을 후방 지원하며 한미일 대응, 특히 대미 공동 전선을 강화하는 움직임이다.
전문가들은 20일 북한의 핵 위협 강화 속 4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통적 외교·안보 위주의 한미 동맹을 사이버·우주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며 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중러 정상회담에서는 무엇보다 미국에 맞선 중러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일 공조 약화를 노리는 중국은 중러 협력 강화 및 러시아와 공조한 북한 감싸기를 통해 한미일 안보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으로선 중국의 대러 무기 지원 가능성과 함께 북중을 넘어 러시아까지 갈등 접점이 넓어진 측면이 부담 요소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중러 관계가 역대 최고’라고 평가하며 한껏 중국에 손을 내밀었다.
다만 중러 양국 간에는 기류 차가 존재한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의 전폭적 지지를 원하나 시진핑 3기 체제가 출범한 중국으로선 미국과의 새 관계 설정도 염두에 둔 만큼 수사적인 연대 강화를 넘어선 실질 협력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이 이란·사우디아라비아 관계 복원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에 얼마나 개입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국이 영향력이 약화한 미국에 맞서 ‘글로벌 지도자’로의 부상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아직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도 미국이 솔선수범해서 나서야 한다’는 입장으로 러시아와 의견이 일치한다”면서도 “과거 북미 협상에서도 중국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있거나 미중 관계의 돌파구를 찾고 싶을 때만 중재자로 나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 역시 취할 이득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굳이 앞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바람에 유엔의 집단안보체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한층 커진 형국이다.
주 교수는 “일본의 소다자주의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눈여겨보며 북중러와의 힘겨루기 국면에서 한국이 역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사이버·우주 분야 한미일 안보 협력 확대 등을 통해 북중러 연대의 빈틈을 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2023-03-21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