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예고된 사기” 국민연금 안 내는 법 공유하는 2030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업데이트 2023-01-30 18:15
입력 2023-01-30 18:12

2055년 소진 전망에 불신 확산

알바할 땐 ‘4대 보험 NO’ 서약서
“노후 위해 연금 낼 돈 따로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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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55년 소진
국민연금 2055년 소진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지난 27일 내놓은 시산에 따르면 기금은 2041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엔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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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알바)를 하는 대학생 유모(23)씨는 지난해 일을 시작하면서 사장님과 협의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자필로 썼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로 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프리랜서로 계약한 뒤 유씨와 사업주 모두 보험료와 세금을 덜 납부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유씨는 30일 “알바비로 한 달에 약 40만원을 벌어 생활비와 용돈으로 쓰기에도 빠듯한데 당장 불필요한 4대 보험까지 납부하기엔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웠다”며 “특히 국민연금은 일찍 내 봤자 나이 든 이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 더욱 내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고 이대로 놔두면 2055년부터 연금이 소진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자 젊은 세대 사이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정서가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개혁에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서야 개혁에 나서면 고갈 시점과 은퇴 시기가 맞물리는 젊은 세대가 그 부담을 온전히 떠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엿보인다.

알바생이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로 직접 납부해야 하는 청년들은 내는 만큼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탓에 온라인상에서 국민연금을 내지 않을 방법을 찾아 공유하기도 한다.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는 김모(31)씨는 “내 노후는 직접 벌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데, 고갈될 우려가 있다는 국민연금을 매달 강제로 내는 게 싫다”며 “코로나19로 강연이 줄었을 땐 납부 예외 신청을 검토하는 등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다”고 말했다.

정보기술(IT) 노동자 김모(30)씨는 “연금개혁을 위해 추가 징수를 하더라도 저출산으로 위기가 반복될 것은 불 보듯 뻔하고, 급한 불을 끄자며 증세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국민연금이 소진된다는 2055년이면 62세로 딱 직장에서 은퇴하는 나이인데 정부가 강제하는 ‘사기’라는 생각도 든다”고 비판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소득이 없다는 걸 증명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하는 방법이나 계좌 등록을 하지 않은 뒤 미납하는 방식 등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꼼수’가 공유되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국민연금을 믿을 수 없어 매달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만큼 다른 계좌에 저축하고 있다’는 글부터 ‘생활비 쓰면 얼마 안 남는 알바비로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는 돈을 매달 내라니 나라에 갈취당하는 기분’이라는 의견도 올라왔다.

곽소영 기자
2023-01-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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