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2주 만에 협상 재개… 징용배상 해법 실마리 찾는다

이재연 기자
이재연, 이경주 기자
업데이트 2023-01-30 18:03
입력 2023-01-30 18:03

양국 외교국장 제3자 변제안 협의
수출규제 원상복구 방안 등도 검토
이르면 3월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한미 국방·외교 이번 주 연쇄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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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30일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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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당국이 30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나섰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협의를 진행했다.

한일 관계 개선 및 셔틀 외교 복원을 서두르는 대통령실과 맥을 같이하면서 이날 외교당국 간 실무협의는 징용 해법 모색의 중요 계기로 간주됐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 12일 공개토론회에서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되 재원을 한일 양국 기업 등 민간 기부금에서 충당하는 방식이다.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참여와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사과 등이 보장돼야 한다며 반발해 왔다. 이에 따라 이날 협의의 관건은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성의 있는 호응’에 대해 일본이 얼마나 답할지로 좁혀졌다.

그러나 일본 측은 ‘재단이 피고 기업에 대해 구상권을 포기할 경우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수용한다’는 선으로 해법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져 양국 간 거리 좁히기가 관건으로 부상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부터 가동 중인 수출규제 조치를 원상복구하는 방안도 이날 함께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일본 산케이신문은 전날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또 일본 정부가 사과 문제와 관련해 한일 간 과거사에 대해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언급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또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달 일본 방문 계획이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양국 간 추가 협의, 피해자 설득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왔다.

한편 한미 국방장관은 31일 서울에서, 한미 외교장관은 다음달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잇달아 만난다.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 초부터 ‘한미 외교·안보 슈퍼 위크’가 마련된 가운데 북핵 위협 고도화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이재연 기자·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2023-01-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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