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직접 마약 구입하는 세상
SNS 통한 밀거래가 마약 확산 주범
방대한 온라인 영역 상시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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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회복한 뒤에도 심각한 우울증으로 자해할 위험이 커 의료진은 그를 소아청소년 중환자실로 보냈다.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소녀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새벽 술에 만취한 뒤 직접 자신의 팔에 0.4g의 필로폰을 투약했다. 통상적인 필로폰 1회 사용량은 0.03~0.05g이다.
그는 두어 달 전 처음 필로폰을 접했다고 했다. 그때도 투약 뒤 현기증으로 쓰러졌지만 병원을 찾지 않았다. 17세 여고생이 낯선 사람에게서 직접 필로폰을 구했고, 짧은 기간에 치사량을 주사할 만큼 심각한 마약중독자가 된 것이다. 알코올 남용도 심각했다. 그는 매주 두 번 정도 술을 마셨다고 했다. 믿기지 않을 정도인 이 이야기는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학회지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사례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1년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450명으로 2017년(119명)과 비교해 4배 가까이 늘었다. 적발된 인원만 이 정도이고, 드러나지 않은 청소년 마약사범은 전국적으로 1만명에 이른다는 추정도 있다.
전체 마약사범 중 20대는 31.4%에 이른다. 일반적인 20대가 갑자기 마약사범이 되진 않는다. 이미 10대 때 호기심으로 접하다 사용량이 늘어 돌이킬 수 없게 되거나, 알코올 남용 등의 문제가 심각해져 마약이라는 더 큰 유혹에 빠지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게 된 데는 ‘스마트폰’이 큰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약류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구입도 손쉬워진 것이 원인이다. 다만 어둠의 손길이 내미는 각종 정보는 암호화돼 있거나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어 일망타진이 쉽지 않다. 전국의 수사기관이 각자 나서는 방식으론 뿌리 깊은 지하조직을 파헤치기 어렵다.
결국 온라인 영역을 타깃으로 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단기적인 조사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반짝 단속은 마약 유통책이 숨도록 방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늘 단속이 심해지면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나타난다.
방대한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해 상시 감시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조사 체계를 갖춰야 한다. 마침 법무부가 대통령 보고를 통해 전국 4대 지검을 주축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제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 유통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이 기관들의 관련 수사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할 것이다.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흡연이나 알코올 남용에 대한 교육은 많지만 마약류에 대한 교육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다수의 청소년이 주삿바늘의 위험성은 알지만, ‘알약’은 조금 먹으면 건강에 위험이 없다고 오해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남용이 한국으로 확산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경고음은 들리지 않는다. 학교 현장의 마약류 남용 교육이 시급하지만, 관심 부족으로 예산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재벌가 3세 마약 스캔들’로 검거된 마약사범 17명도 대부분 해외 유학 과정에서 대마를 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했다가 끊지 못해 30·40대가 돼도 헤어나지 못한 것이다. 일부는 한국으로 들어와 버젓이 마약 유통책이 됐다. 이제 청소년이 내는 경고음을 들어야 한다.
정현용 플랫폼전략부장
2023-01-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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