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내렸지만… 높아지는 대출 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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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economy/finance/2023/01/25/2023012501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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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주 기자

업데이트 2023-01-25 01:27

입력 2023-01-25 01:27

주담대 최고금리 8%대→6%대

2주 사이 대출금리 2%P 떨어져
금융당국 과도한 금리 압박 효과
은행, 리스크 관리 위해 심사 강화
중저신용자 질 낮은 대출 떠밀려
2금융권도 저신용자에 대출 빗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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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는 연 3.5%로 올랐는데 대출금리 상단은 거꾸로 8%대에서 6%대로 내렸어요. 마진이 줄어든 만큼 대출 심사는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받기 어려운 끝단에 있는 사람들은 제도권에서 더 멀어지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금융당국의 엄포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내리면서 중저신용자의 대출 문턱만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이 밑지는 장사를 할 수 없는 만큼 결국 중저신용 취급 대출 규모를 줄이는 식으로 손해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이 각각 25일과 26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추가 인하해 주담대 금리 상단이 6%로 낮아진다. 지난 20일 기준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는 연 4.660~7.148%, 2주 전인 지난 6일에는 연 5.080~8.110%였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은행 조달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0.25% 포인트 올렸으나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상단이 8%에서 6%로 내려간 것이다.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내린 것은 금융당국의 엄포가 주효했다. 일부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연 8%를 돌파하면서 금융당국은 과도한 대출금리 책정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나섰고 이에 은행들이 몸을 낮췄다.

문제는 기준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낮췄다고 저렴한 대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금리를 낮춰야 하는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려면 차주에 대한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부동산시장이 좋지 않아 주담대를 중심으로 세밀한 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시장에는 경기 둔화와 코로나19로 증가한 물밑 부실이 한꺼번에 덮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다. 대출의 담보물이 되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 역시 좋지 않은 상황이다.

다른 관계자는 “은행 대출 심사가 엄격해지면 기존에 은행에서 대출받던 사람은 저축은행으로 넘어가고, 저축은행에서 받던 사람은 대부업으로, 대부업에서 받던 사람은 사금융으로 넘어가는 연쇄 이동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중저신용자가 질이 낮은 대출로 떠밀리는 제도권의 저신용자 털어내기가 일어난다는 얘기다.

실제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저신용자 신용대출의 경우 농협은행까지 포함한 5대 은행이 지난해 1~10월 신규 취급한 규모가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 감소한 1192억원에 불과하다.

설상가상으로 2금융권도 저신용자 털어내기에 분주하다. 저축은행중앙회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저축은행의 민간 중금리 신용대출 취급액은 1조 5083억원으로 직전 분기 3조 1516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카드사들 역시 연 18% 수준의 고금리 카드론 취급 비중을 줄이는 추세다.

황인주 기자

2023-01-25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