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추계 결과 두 달 앞당겨 27일 발표
2057년보다 1~3년 당겨질 듯
국회, 이달 연금 개선 초안 발표
26일엔 의대 정원 논의 재개
尹정부 국정 개혁 속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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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 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국회의 요청으로 당초 계획(3월)보다 두 달 앞당겨 발표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달 중 연금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을 담은 구조개혁 방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계산의 핵심은 기금 소진 시점이다. 2003년 첫 재정계산에선 2047년에 소진될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이후 2008년과 2013년 재정계산에선 2060년으로 소진 시점이 늦춰졌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이뤄진 2018년 4차 재정계산에선 2057년으로 다시 당겨졌다.
올해 5차 재정 계산에선 연금 소진 시점이 2057년보다 1~3년 빨라졌다는 진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2054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도 같은 해 10월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기금 소진 시점을 2056년으로 예측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봤다.
5년 단위로 재정 계산이 이뤄질 때마다 보험료율 인상안이 논의됐으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12%까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하면 소득대체율을 40%에 그대로 두더라도 국민연금 재정이 급속히 악화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보험료율을 12~13%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 여론을 의식해 추진을 접었다.
다만 이번에는 미래세대를 위해 더는 연금개혁을 늦춰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보험료율 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6일에는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2년 4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지난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다 의료계의 격렬한 반발에 코로나19 이후로 논의를 미룬 바 있다. 정부는 소아과 등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
2023-0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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