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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늘어나는 노점상 ‘골치’… 합법화 찬반 팽팽 [특파원 생생리포트]

수정: 2022.12.06 01:00

5만개 영업… 작년보다 11% 증가
“대부분 저소득층… 양성화해야”
“잦은 사고에 주변 상권 피해 심각”
39개주 범죄 취급·벌금… 11곳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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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의 핫도그 노점.
서울신문 DB

미국 주요 도시에서 거리 노점이 증가하면서 합법화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점상 대부분이 저소득층·유색인종으로 이들이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옹호론과 그 수가 너무 많아 주변 상권에 피해가 크다는 반론이 팽팽하다.

5일 컨설팅업체 IBIS월드에 따르면 미국 내 주요 도심의 노점상은 5만 3592개로, 지난해(4만 8242개)에 비해 11.1% 증가했다. 2015년(2만 6322개)과 비교하면 7년 만에 약 2배가 됐다. 캘리포니아주가 6593개로 가장 많았고, 텍사스주(5690개), 플로리다주(4553개) 순이었다. 불법 노점상의 규모는 추산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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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워싱턴DC 의회는 100년간 지속돼 온 형법을 정비하기로 하면서 무면허 노점상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노점상들은 이 법이 2025년 10월에나 발효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길거리 음식을 파는 서니 스튜어트는 지역 언론에 “경찰은 흑인, 라티노 등 유색인종을 특히 더 괴롭힌다”며 “우리는 푸드트럭 면허를 받을 만한 돈이 없다. 하지만 생계를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무면허 노점상은 최대 90일간 구금될 수 있다.

비영리단체인 BCI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워싱턴DC에서 무면허 판매를 포함해 범죄로 체포된 노점상 중 유색인종은 95%를 넘었다. BCI는 식당의 경우 시청이 인도 일부에 탁자를 둘 수 있도록 400억 달러(약 52조원)를 지원했지만 노점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는 노점 금지 구역인 펫코파크(야구장) 밖에서 자리다툼으로 칼부림이 발생해 경찰이 노점 단속에 나섰다.

주변 상인은 CBS 방송에 “70여개의 핫도그 노점상이 있는데 주변의 식당 수와 맞먹는다. 심각한 문제”라며 “각종 싸움과 분쟁으로 통제 불능 상태인 데다 도로에 기름때와 쓰레기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욕시가 1980년대에 도입한 노점 제한은 부작용이 크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노점 허가증은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2년간 최대 2만 5000달러(3200만원)에 암거래가 이뤄진다. 허가증은 3000개인데 노점은 약 2만개인 상황이며, 뉴욕시는 지난해부터 매해 400개씩 10년간 새 허가증을 발급하기로 했지만 기존 상인들의 반발은 여전히 크다.

미국 전역에서 26개주와 워싱턴DC가 노점을 범죄로 취급하고 있으며, 13개주가 벌금을 매기고 있다. 11개주는 노점을 허용한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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