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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한국, 출산율 높이려 260조 쏟았지만 불충분”

수정: 2022.12.05 07:20

한국,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 0.7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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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한국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0억 달러(약 260조원) 비용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미국 CNN방송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이날 ‘한국은 2000억 달러(약 260조 원)를 투입했지만 아이를 가지게 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에서 베이비페어 시즌이 돌아왔지만, 그 산업은 축소되고 있고 고객도 줄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 0.79명이다. CNN은 “(한국이)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했다”며 “이는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낮고 역시 출산율이 떨어진 미국(1.6명)이나 일본(1.3명)보다 낮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교육비 및 더 큰 경제적 불안같이 젊은이들이 가정을 갖지 못 하게 하는 경제적 요인에 책임이 있다”면서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해도 역대 정부가 해결할 능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25일 2027년까지 5년간 적용할 영유아 보육 정책 추진 전략과 중점과제를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만 0세 자녀 부모의 경우 올해 월 30만원(가정양육 한정)을 받는다. 내년에는 가정양육 여부와 상관없이 월 최대 70만원 2024년부터는 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된다.

CNN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많은 전문가는 현재의 비용 지원 방식은 너무나 일차원적이며 이를 대신해 필요한 것은 아이 일생을 지속가능하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유명무실한 ‘육아휴직’ 사용 실태를 지적했다. CNN은 “육아에 더 관여하고 싶은 남편은 한국 기업 문화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며 “사무실 문이 닫혀도 업무가 끝나지 않고, 오히려 참석하지 않으면 눈치를 받는 퇴근 후 ‘팀 빌딩’(team-building) 문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에서 아기를 갖는 것은 결혼한 부부에게 기대되는 것”이라면서 “한국 사회는 여전히 한부모 가정에는 편견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은 체외수정(IVF)을 미혼 여성에게 제공하지 않고,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결혼하지 않은 커플의 입양을 어렵게 하는 등 비전통적 관계의 커플이 차별을 받는다고도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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