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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표’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 단독 처리

수정: 2022.11.24 15:54

국민의힘 없이 주거안정 예산 7조원 이상 증액
공공임대 6조 가량 증액...분양주택 1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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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4일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6조원가량을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023년도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토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임대주택 예산 증액, 분양주택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이같은 수정안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했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9409억원, 주거급여지원 1조 503억원,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2925억원 등 총 7조 7989억원의 주거안정 예산을 증액한다는 게 국토위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의 골자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에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예산의 하나다. 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비용 일부를 융자하는 사업 등이 포함됐다.

반면 국토위 야당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관련 사업인 분양주택 예산을 1조 1393억원 삭감했다. 분양주택 예산은 분양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에게 건설비용을 융자하는 사업으로, 국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시각이 반영된 예산이다.

국토위 예산소위 단계에서 전액 삭감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정부안 303억 8000만원)은 감액 폭이 줄어 전체회의에서 138억 7000만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 예산도 3585억원 증액 의결됐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된 용산공원 임시개방 관련 예산은 보장해주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그 외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역 등 예산은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통과한 예산안을 두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지하 참사 앞에서 약속한 약자복지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증액 등을 이유로 여당 의원들이 심사에 불응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모두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이 남아있는 데다 예산 증액에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동의가 필요해서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아직 예결위의 심사가 남아있고 정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나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민생 주거 안정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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