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가부, 세대·젠더 갈등 해소 못해” 폐지 의지 재확인

수정: 2022.08.18 13:04

두 달 전 조직개편 위한 전략추진단 설치
경력단절여성 지원·성범죄 근절 등 추진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2022.08.18 공동취재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여가부의 틀로는 세대·젠더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여가부 폐지가 필요한 이유를 묻는 같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호주제 폐지·(성범죄) 친고죄 폐지 등 성과는 냈지만 시대가 바뀌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또 “부임 후 3개월간 일을 해본 결과 협업이 많은 부처여서 단독으로 일하기 어려웠다”면서 “(다양한 가족,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업무보고에 담긴 내용은 중요한 과제인데, 어떤 틀로 가져갈지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여가부가 폐지되면 (기존 기능) 컨트롤타워는 다른 부처에서 담당하게 되느냐’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말씀하신 형태로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 편제가 달라지는 것이지, 경력단절여성의 지원 등이 없어질 수는 없다고 본다”며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기능과 역할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장관은 대통령과 장관의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취임 한 달 만인 지난 6월 17일 조직개편 논의를 위해 여가부 내 전략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에 앞서 이날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급속하게 변하는 인구구조 속에서 다양한 삶의 여건을 보장하고 미래세대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가부의 주요 과제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을 꼽았다.

핵심 추진과제로는 ▲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디지털 기반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및 위기청소년 지원 과정 체계화 ▲5대 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강화 및 권력형 성범죄 근절 등을 들었다.

김 장관은 전국 244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1인 가구, 조손 가족, 청소년 부모, 다문화 가족 등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등 제재 강화 등도 약속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으로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반도체·소프트웨어 분야의 미래직업 훈련 강화,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민간영역까지 확대 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성범죄 근절을 강조하면서 성범죄 피해 신고부터 회복까지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고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피해영상물 삭제를 연계해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와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화 등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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