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현 경기도의원 “의회사무처는 의정활동에 공백도, 지연도 없도록 해야”

수정 2026-11-20 16:14
입력 2026-11-20 16:14
○ 정책지원관 업무 공백 대비 신속 충원 체계 점검… 후임 지정·인수인계 기준 마련 요구
○ 조례안 입법 검토 처리기간 개선 확인… 속도와 함께 법률 검토 내실 당부
▲유경현 경기도의원이 18일 열린 2026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지원관 충원 체계와 조례안 입법 검토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18일 진행된 2026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지원관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 충원 시스템과 조례안 입법 검토 지연 문제의 개선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질의에서 유 의원은 먼저 제12대 의회가 상임위원장에게 정책지원관을 배정하지 않는 대신 예비 인력으로 운영하게 된 본래 취지를 짚었다. 해당 예비 인력은 기존 정책지원관의 퇴직이나 휴직이 발생하더라도 의원이 추진하던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진행 중인 요구자료 등 제반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후임자를 즉각 투입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25일 발생한 정책지원관 1명의 퇴직 사례를 언급하며, 사직 의사를 파악한 시점과 실제 후임 인력이 배치된 시점을 질의했다. 이어 “사직 의사를 확인하는 즉시 후임자를 지정해야 면직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업무를 인수인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병석 의정지원과장은 향후 사직 의사 확인 시 최대한 신속하게 후임자를 지정하고, 면직 이전에 실질적인 인수인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앞선 업무보고 당시 주문했던 조례안 입법 검토 지연 문제의 개선 추이도 함께 살폈다. 현재 법제과가 제정 및 전부개정조례는 15일 이내, 일부개정조례는 10일 이내로 검토 처리 기한을 설정해 각 상임위원회에 안내하고 평균 10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고 있는 점을 들어 그간의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유 의원은 “기간을 줄이더라도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 절차는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며 처리 속도 단축과 더불어 한층 수준 높은 입법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경순 법제과장은 필수 자문 절차를 준수하며 내실 있게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유 의원은 “미배치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공백이 없도록 준비해 둔 예비 인력이고, 입법 검토는 의원이 도민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공백도 지연도 없는 의정 지원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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