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31만호 착공 목표에 일몰기한 지난 정비구역 포함… 법적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수정 2026-11-20 10:47
입력 2026-11-20 10:47
제340회 정례회 종합감사에서 31만호 착공 목표의 일몰기한 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한기영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한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2)은 지난 13일 제340회 정례회 종합감사에서 서울시 31만 호 착공 목표에 법정 일몰기한이 지난 정비구역까지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고, 법적 절차에 따른 목록 정비를 촉구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31만 호 착공 목표에는 2031년까지 착공이 어려운 구역뿐 아니라 법에 따라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구역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이미 한 차례 기한을 연장받았지만 연장 기한마저 지난 구역도 목표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는 정비사업이 단계별 법정 기한 안에 다음 단계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2년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법제처는 2020년 법령해석에서 한 차례 연장한 이후에는 추가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7년 말까지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정비구역 중 17곳(1만 5268세대)이 31만 호 착공 목표에 포함돼 있다. 이미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3곳을 제외하면 14곳(1만 1258세대)이 남는다.

이 가운데 서초구 강남원효성빌라는 2025년 12월 19일, 광진구 자양7구역은 한 차례 연장된 기한인 2026년 10월 12일이 지났다. 서울시 자료에도 두 구역 모두 일몰기한이 경과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특히 강남원효성빌라는 종합감사 당시 기한이 지난 지 10개월이 넘었지만, 서울시가 제출한 2026년 일몰 해제·연장 결정 구역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12월에도 2곳의 일몰기한이 도래할 예정이다.



자양7구역은 2024년 11월 기한을 연장받았지만, 연장 기한인 올해 10월 12일이 지났다.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추가 연장이 어려워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서울시는 해당 구역을 ‘지속 추진(추진상황 고려)’으로 분류하고 31만 호 착공 목표에도 포함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공개한 주택백서에서도 “일몰기한 경과 시에도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종합감사에서 한 의원이 일몰제 대상 구역도 31만 호 목록에 포함돼 있는지 묻자, 명노준 주택실장은 “포함될 수도 있다”며 해제 여부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일몰기한이 지나면 사업이 사라지는 것이며, 31만 호 목록은 상황에 따라 물량이 늘거나 줄 수 있는 ‘롤링 플랜’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러한 답변이 법적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의 일몰 해제는 법에 따라 해제해야 하는 의무사항인 반면, 제21조의 직권해제는 행정청이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재량사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몰 해제를 행정청의 재량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사업을 계속하려는 구역을 위해 법은 이미 기한 연장 제도를 두고 있다”며 “연장 기한까지 지난 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공급 목표에 포함하면 31만 호라는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 해제 절차를 미루고 있다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몰제는 사업이 중단된 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라며 “법적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고, 해제와 존치 결정의 근거와 책임도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몰기한이 지난 구역의 처리 방향 조속히 결정 ▲31만 호 착공 목록을 법적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공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전체 구역 재점검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이번 주택공급정책 점검 연재에서 서울시 주택백서의 통계와 31만 호 착공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차례로 점검했다. 주택백서가 기준이 다른 통계를 비교해 전임 시정의 공급 성과를 축소했고, 31만 호 목표에는 2031년까지 착공이 어려운 구역과 법정 해제 대상 구역까지 포함돼 있다는 것이 주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착공이 어려운 구역까지 공급 목표에 포함하면 실제 공급 부족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고, 이에 따른 보완 대책도 늦어질 수 있다”며 “보여주기 위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가 가능한 물량을 기준으로 공급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주택백서 통계와 31만 호 착공 목록을 재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이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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