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청 및 13개 교육지원청 등 29개 기관 대상, 학생 안전·교육환경·재정 운영 집중 점검 ○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 제시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 강조 ○ 사전 제출자료 중심의 감사 운영으로 당일 추가 자료요구 최소화 추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18일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을 대상으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안양1, 더불어민주당)는 18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본청 종합감사를 끝으로 11월 6일부터 진행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11월 6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이번 감사는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비롯해 13개 교육지원청, 10개 직속기관, 5개 교육도서관 등 총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위원회는 감사 기간 동안 주요 교육정책의 추진 실태와 교육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특히 위원회는 학생 안전 확보와 교육권 보장을 핵심 과제로 삼고 총 14개 분야에 걸쳐 세부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를 도출했다. 주요 점검 사안으로 학생선수 사망사고에 대한 경위 파악과 후속 조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 관리·감독체계 개선을 다루는 한편, 학교 안전사고 사전점검·대응체계 개선, 학교시설 부실시공·하자 사후관리 강화, 공사현장 산업재해 예방 및 도시정비사업 지역 통학안전 확보, 급식환경 안전관리와 어린이놀이시설 즉시 안전조치 등을 주문했다.
학교폭력·교권 및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공백 해소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성·전문성 강화, 초기 조사 단계의 기피신청 및 심의 지연 기록기준 마련, 화해중재단 전문인력 활용과 교권보호기관 역할 정립,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 있는 보호 및 학교 내 혐오·차별·역사 왜곡 표현에 대한 교육적 대응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특수학급 과밀 해소 및 특수교사 평가체계 개선, 특수학교 설립 부지 확보 중장기 계획 수립,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충과 생존수영 실기 참여 곤란 학생을 위한 대체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 현장의 구조적 현안인 학교 신설과 교육복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됐다. 위원회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신도시 학교 신설 지연 및 과밀학급 해소, 학생 수 추계 정확성 제고와 개교 후 반복 증축 개선,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적정 학급 수 조정, 교육지원청 분리 과정의 과밀 대책과 구도심 공동학구 제도화, 장기 미활용 학교용지 활용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초등돌봄·맞춤형 프로그램 관리 개선, 이주배경·다문화학생 기초학력 지원과 랭귀지스쿨 중등 과정·한국어학급·언어강사 확대, 경기새울학교 운영 안정화 및 위기학생 지원 강화, 외부강사 및 강의자료 사전 검증절차 마련, 독서교육 전문인력 내실화, 발달 단계별 미디어 리터러시 및 학부모 교육 확대, 소규모 병설유치원 운영방안 마련, 대안교육기관 등록심사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AI·디지털 교육 및 조직·인력 운영 분야에서는 현장 중심의 AI 미래교육 추진과 하이러닝 학습 플랫폼의 운영 실효성 점검, 학교 수요를 반영한 디지털 플랫폼의 신중한 보급, AI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AI 교육원 설립 시 인력 확보와 기관 간 기능 중복 조정을 짚었다. 또한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중장기 계획 구체화, 학교 시설관리직 공백 해소와 늘봄 행정실무인력 배치기준 개선, 교육공무직원 연수 확대 및 저연차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학교 배치 사회복무요원 관리방안 마련을 비롯해 교육공무직 채용 시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장애인표준사업장 연계고용 확대, 장애인 고용부담금 경감을 위한 부교육감 직속 전담조직 등 종합대책 검토를 주문했다.
교육재정과 공유재산, 사립학교 및 직속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성 강화 요구도 이어졌다. 위원회는 계약 사전심사 실효성 확보와 시설공사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적정성 강화, 모듈러교실 계약 업무기준 정비, 학교 사고 및 사립학교 회계비위·입찰 담합 의혹 관련 감사·재정관리 개선, 예방접종 사업 집행률 개선과 유사·중복사업 정비, 소송 대응 비용·효과 점검과 조례상 보고 의무 이행, 법정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외부위원 위촉절차 개선을 지적했다. 더불어 BTL 학교 운영 전환 대비 지침 정비, 폐교재산 활용률 제고 및 대부료 체납·미수납 개선, 장기 공실 관사 등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 주말 학교시설 개방 확대와 안전조치 점검, 사립학교 직원 비위 지도·감독과 무허가 건축물 정비방안 마련, 직속기관 이전계획 변경에 따른 정책결정 적정성과 재정적 책임 확보, 지역교육협력 연속성 확보, 교육도서관과 지자체 도서관 간 상호대차 연계, 경기교육 공통 상징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교육 현장에는 그 어떤 정파나 진영 논리도 개입될 수 없고, 오직 학생과 학교 현장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모든 교육행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경기교육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었다”며 “교육청은 위원회가 지적한 문제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학생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행정위원회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사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준비하고 감사 당일 추가 자료요구를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인 감사 운영방식 개선을 추진했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집행기관의 행정 부담을 고려하면서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정책감사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