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문 제기된 노무용역 업체, 수의계약 배제·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엄중히 판단해야 ○ “5건 모두 규정 미준수 및 출국 나흘 전 수의계약”... 절차 무시한 국외출장 도마 위
▲김선희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 로고 앞에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응원하는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7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불투명한 노무용역 계약 실태와 절차를 어긴 국외 공무출장 운영 관행을 짚으며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김선희 의원은 일선 학교의 노무용역 계약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우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존 A 업체의 이사가 사임한 뒤 불과 11일 만에 신설된 B 업체가 50개 학교와 노무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제시하며 계약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당 건이 부정당 업자 제재나 수의계약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본청이 직접 판단해서 내년 1월 15일까지 보고해 달라”며 도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사실 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이상돈 제1부교육감은 “말씀하신 대로 점검하고, 가능한 한 지역의 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별도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학교교육국이 추진한 국외 공무출장 과정에서 관련 조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국외출장 5건 모두 ‘출국 30일(10명 이상 단체는 40일) 전 허가 신청’이라는 조례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증액된 출장 예산 집행 내역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출장계획서에는 10명, 2,910만원으로 심사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심사 대상에 없던 외부 동행자 4명이 더해져 14명, 4,170만원이 집행됐다”며 당초 심사받은 금액보다 1,260만원이 초과 집행된 경위를 추궁했다.
특히 학교교육국의 정책현안 사업 예산 2천만원을 재배정해 출장비로 충당한 점과, 출장 경비가 2천만원 이상일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여행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조례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라는 사유를 들어 출국 나흘 전인 8월 7일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등 조례 취지에 어긋난 행정 처리를 비판했다. 이에 제2부교육감 직무대리는 신청 기한을 넘긴 사유 등에 관해 “위원님을 찾아뵙고 추가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하반기 5건의 미제출 출장보고서와 외부 동행자 보고서, 업체 선정과 정산 자료, 그리고 집행된 4,170만원의 근거 일체를 상세히 보고하라”고 주문하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불공정한 계약과 부적절한 관행이 근절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향해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정답이다.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다져온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기를 기원한다”며 격려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교육재정 투명성 확보와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