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팜 데이터 ‘제한 없는’ 공개… 농가 동의·소득 환류 위한 데이터 관리 촉구 ○ 현장애로 R&D 공모 신청 여부 불분명… 도의 책임 있는 준비 요구
▲안광률 경기도의원이 18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농업 데이터 소득 환류 원칙 수립과 현장애로 R&D 공모 준비를 촉구하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8일(수)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데이터의 활용 방향과 현장애로 R&D 공모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평택항만공사를 상대로 해양안전체험관의 활성화 방안을 질의했다.
이날 감사에서 안광률 의원은 농업기술원이 일선 농가로부터 수집한 스마트팜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원칙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특히 공공데이터포털에 해당 데이터의 이용허락범위가 ‘제한 없음’으로 설정돼 공개된 점을 지적하며, 데이터를 제공한 농가가 외부 공개 및 상업적 활용 가능성까지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했는지 확인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가 데이터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역시 농가와 소통해 데이터 이용 조건과 수익 환류 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일본의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사례를 제시하며 “농가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은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 등 관련 부서 전체가 참여해 ‘농업 데이터 가치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공통 원칙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정주 농업기술원장은 현재 상업적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농가 소득 향상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에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지역주도 현장애로 R&D 공모’에 대한 경기도의 준비 상황도 도마에 올랐다. 해당 공모는 지방정부가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연구 과제로 발굴해 신청하면 국비와 지방비를 2:1 비율로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 의원은 공모 접수 마감일이 11월 20일로 임박했음에도 도 차원의 신청 여부와 소관 부서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농업기술원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농가 애로사항을 공모 과제로 연계하고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 현안인 대부도 해양안전체험관의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방안도 제안했다. 안 의원은 해당 체험관이 연간 10만명 안팎의 방문객이 찾는 시설로 정착한 만큼, 방문 학생들이 인근 시화호 조력발전소까지 함께 견학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금규 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제안에 공감을 표하며,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해양안전체험관의 학생 체험 일정과 조력발전소 방문을 연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안광률 의원은 “도민이 지켜보는 감사장에서 사업을 숙지하고 성실히 답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책무”라며 집행부의 감사 준비 미흡을 짚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행 여부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가가 제공한 데이터가 소득으로 돌아오는 원칙을 도 차원에서 세우고, 현장애로 R&D 공모도 책임 있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며 종합감사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