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경기도의원 “행감 조치결과 오류·부정확한 보고 개선해 행정 신뢰 높여야”

수정 2026-11-19 17:47
입력 2026-11-19 17:47
○ 행감 조치결과 오류·부정확한 보고 지적… 상임위 사전보고 및 기관장 검증체계 강화 촉구
○ 경기북부 스마트공장 지원 격차 우려… 지역 여건 고려한 사업 운영 개선 주문
▲이영봉 경기도의원(왼쪽)이 18일 열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8일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감사 지적사항 이행결과 보고체계 개선을 비롯해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재정손실 방지 대책 마련, 소관 조례 정비 등 실효성 있는 행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이영봉 의원은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임대보증금 현안을 먼저 짚으며,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긴밀히 공조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며 “경기도와 경과원이 긴밀히 협력해 향후 대응방향을 신중하게 마련하고, 추가적인 재정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이행결과 보고의 부정확성을 지적하며,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 절차 강화를 요구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점검한 결과 사실과 어긋나거나 오류가 포함된 보고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는 점을 들어, 형식적인 서류 제출 관행에서 벗어나 보고 시스템 전반을 쇄신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공식 자료나 업무보고서에 반영하기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거치고, 담당 국장과 공공기관장이 해당 내용을 재차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기관평가 등을 의식해 조치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고하려는 현실적인 사정은 이해하지만, 행정은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행정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고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소관하는 자치법규를 일제히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가 약 90여개에 이르지만, 일부 조례는 제정 이후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정책환경과 행정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집행부가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의 자체 점검에 발맞춰 의회 차원에서도 조례정비소위원회 구성을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법규 정비를 위해 상호 협력하자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이 실제 행정 개선과 제도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행부와 공공기관이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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