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위 소관 4개 공공기관 약 1,100명 인력 현황 분석… 사업 일몰에 따른 고용·수혜자 영향 우려 ○ 위탁사업 공동 성과평가체계 구축 및 양자산업 등 미래 주력산업 예산 확보 노력 촉구
▲방성환 경기도의원이 18일 열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책자를 쌓아두고 메모를 들어 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은 18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미래산업 관련 예산 축소가 공공기관 직원의 고용 안정과 사업 수혜자에게 미치는 파장을 짚으며,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객관적 성과 입증을 통해 예산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방성환 의원은 위원회 소관 4개 공공기관의 인력 현황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근무자 약 630명을 포함해 전체 인력이 약 1,1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예산이 줄어들면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과 지원받는 기업·도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사업 일몰이나 예산 삭감 시 재정 여건뿐 아니라 사업성과, 직원의 고용과 수혜자의 입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집행부의 사업관리와 공공기관의 위탁사업 수행, 수혜기업 및 개인의 성과·만족도 관리가 서로 단절돼 운영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세 주체가 성과와 문제점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공통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위탁사업 관리의 모범 사례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개별 기관 및 부서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 입증과 예산 반영 주문도 이어졌다. 방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기술닥터·스마트공장·로봇 관련 사업을 두고 “사업성과와 수혜기업의 의견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이를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2027년도 양자산업 분야의 예산 축소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양자산업은 경기도의 미래 주력산업”이라며 “초기 성과와 사업의 적정성을 근거로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제협력국을 향해서는 그간 사업 적정성 검토와 성과평가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소관 3개 국 및 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등 전반적인 인사노무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 차별 예방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방 의원은 “직원들의 노력과 사업성과가 제대로 평가되고 예산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며 “그 결과가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기업지원,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