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수정 2026-11-19 15:07
입력 2026-11-19 15:07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불용·이월 문제를 비판했다. 최근 3년(2023~2025년) 1억원 이상 불용 사업이 158건(약 1조 1800억원)에 이르고, 2024년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4건(약 19억원)의 2년 연속 미집행과 학교안전공제회 피해 학생 심리치료 지원 예산의 2년 연속(2025~2026년) 집행률 ‘0%’를 문제 삼았다. 반면 강동·송파 시범 운영에서 호응을 얻은 학생 자살예방 긴급지원팀 ‘마음짱 응급구조단’ 같은 필수 사업에는 적극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구의원 시절 통학로 민원 해결 과정에서 부처·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와 예산 한계를 겪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에 통학로 안전사업 자체 본예산이 없고 올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약 2억 4600만원을 서울시와 매칭한 수준에 그친 점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박 의원은 “디벗에 5000억원, 전자칠판에 100억원 가까이, 공기청정기에 올해 130억원을 쓰면서, 정작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 예산은 한 번도 잡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창동고·창북중 인조잔디 사업에 도봉구 예산이 매칭된 사례를 들어 “구청은 학교 담장 안팎을 구분하지 않는데 교육청은 안과 밖을 따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교육감은 학교 밖 통학로는 서울시와 자치구 관할이라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특별교부금 36억원과 서울시 대응투자 36억원, 총 72억원으로 257개교 542건을 개선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자체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며 “자체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학교 안과 밖을 나누지 말고 하나로 이어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 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부모는 높은 사교육비를 감당하며 학군지로 이사하고, 그렇지 못한 가정의 아이들은 같은 시험지 앞에서 다른 조건으로 서 있다”고 말했다.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진단-보정 시스템,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등 제도는 갖춰져 있지만, 지역별 결과 분석과 맞춤형 피드백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정 교육감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 수에 따라 학교별로 100만~2000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학습지원 튜터도 649개교에 차등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초학력 조사와 문해력 진단검사를 보면 생활환경·경제적 수준과 학력 수준이 상당히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고 인정했다. 학교별 공개는 낙인 우려로 어렵다면서도, “교육청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자료로 만들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신창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꼽았다. 이 사업은 2018년 학부모 2000여명의 동의로 시작해 2021년 대상 선정, 2025년 공동타당성조사를 거쳐 교육부 공동투자심사까지 올랐다. 그러나 ‘500억원 넘는 사업비가 드는데 학생 수가 줄고 있다’는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받은 상태다.
박 의원은 “창3동에 신창·신화·창림·수송초 등 초등학교 4곳이 있지만 중학교는 한 곳도 없으며 졸업생들은 노원구 월계동의 염광중·신창중·월계중으로 진학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군이 1994년에 정해진 뒤 수능은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 학교군은 한 번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학교군 재설정은 필요하지만 민감한 문제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인근 중학교 세 곳 중 하나를 옮기거나 초·중을 결합한 이음학교를 실험하는 방안 등을 생각하고 있다”며 “이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이번 겨울에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의 마지막 질문자로 나섰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바로 다음 날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언급했다. 서울 지역 응시자는 재학생과 졸업생을 합해 총 11만 3454명이다. 박 의원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로 어느 수능 때보다 비상한 상황”이라며 “수능을 바라보며 치열하게 달려온 미래세대의 꿈이 불안과 불신으로 떨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수능 시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오늘 다섯 가지 질문의 끝에는 모두 우리 아이들이 있었다”며 “주는 돈을 지키고, 쓰는 돈을 아끼고, 걷는 길을 지키고, 배움의 격차를 좁히고, 지역의 학교를 살리는 일이 시의회와 교육청이 함께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신성은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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