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수정 2026-11-19 11:55
입력 2026-11-19 11:55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재정·세제·규제 정책에 활용될 예정이며,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른 향후 5년간 추가 세 부담 약 13조 원 중 60%가량을 서울시민이 부담할 것으로 제시됐다. 서울 소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시의 정부 상대 제도 개선 건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근 2년간 중앙정부에 제출한 재정제도 개선 건의 350건 중 회신을 받은 것은 46건이며, 일부라도 수용된 건은 7건에 불과했다. 손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정부의 실질적인 답변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고보조율 차등 개선, 국가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 지방우대지수 적용 시 서울의 기존 재정 부담 반영 등을 담은 ‘서울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추진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선제적인 대응 과제로는 ▲노후 기반시설 교체·보수에 필요한 중장기 투자비용 산정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서울의 일자리·지역상권·세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이전 부지 활용방안 마련 ▲재정 차등 제도 지속에 따른 서울시 가용재원 전망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손 의원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에 서울시도 구체적인 재정 전망과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차등 부담을 언제까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메울 수는 없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시민 안전과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이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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