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영 서울시의원 “31만호 착공 목표, 실제 추진 속도 적용하면 17만호 수준”
수정 2026-11-19 11:19
입력 2026-11-19 11:19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주택 공급 목표인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현재 사업 추진 속도를 고려하면 약 17만 호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가 주요 성과로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41만 호 역시 SH와 LH의 공급 물량을 1989년 이후 30여 년간 누적한 수치로, 현 시정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한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2)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31만 호 착공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구역별 착공 계획 공개와 목표 현실화를 요구했다.
한 의원이 서울시 제출 자료와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의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31만 호 착공 대상 253개 구역 중 122곳(17만 호)이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목표 물량의 55%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9곳(1만 5000호)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정비구역 지정 단계로, 조합조차 설립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가 제시한 신속통합기획 2.0 표준 처리 기한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조합 설립까지 1년, 이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이주까지 5년이 소요된다. 이 기준을 적용해도 2031년 착공을 위해서는 늦어도 올해 안에 조합 설립을 마쳐야 한다. 한 의원은 현재 추진 단계상 일부 구역은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사업 추진 기간을 적용하면 전망은 더 낮아진다. 2021년 이후 정비사업의 단계별 소요 기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31년까지 착공 가능한 물량은 최대 약 16만 9000호로 전체 목표의 54.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시는 표준 처리 기한 적용과 집중적인 공정 관리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택실은 2026~2028년 3년간 8만 5000호 착공 목표도 제시했다.
그러나 한 의원은 표준 처리 기한이 모든 절차가 지연 없이 진행된다는 전제의 최단 일정이라고 지적했다. 조합 내부 갈등과 소송, 공사비 분쟁, 세입자 보상 문제 등 실제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변수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착공한 정비사업 구역의 조합 설립부터 착공까지 걸린 기간은 중앙값 기준 8.4년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표준 처리 기한인 5년 이내에 착공한 구역은 10곳 중 3곳에 불과했다. 신속통합기획이 도입된 2021년 이후 조합을 설립한 163곳 가운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도 44곳(27%)에 그쳤다.
한 의원은 “사업 속도를 앞당기려는 노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서울시가 구역별 착공 목표 연도를 정해 공정을 점검하고 있다면 각 구역의 사업시행인가와 착공 시점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41만 호 실적의 산정 방식도 문제로 제기됐다. 서울시 백서에 따르면 41만 호는 SH 공급 물량 28만 호와 LH 공급 물량 13만 호를 합산한 수치로, 1989년부터 30여 년간 누적된 실적이다. 국가 공기업인 LH의 공급 물량과 과거 시정의 실적까지 포함됐지만 서울시는 이를 현 시정의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입주를 마친 공공임대주택 13만 1000호의 공급 방식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중 공공이 직접 건설한 주택은 9000호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민간 주택을 매입한 4만 8000호와 임차한 7만 4000호였다.
한 의원은 “서울에 주택 공급이 더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공급 목표는 정확해야 한다”며 “목표가 실제보다 크게 설정되면 공급 공백에 대비한 추가 대책도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표는 숫자가 아니라 구역별 추진 단계와 실제 착공 일정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31만 호 구역별·연도별 착공 계획 공개 ▲구역별 착공 가능성 재점검 및 목표 현실화 ▲공공임대 공급 주체와 방식별 실적 구분을 요구했다.
한편 31만 호 착공 목표에는 법정 해제 기한인 일몰 기한이 지났거나 2027년 말까지 도래하는 정비구역 17곳(1만 5268세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이 문제를 지난 13일 종합감사에서도 지적했으며, 관련 분석을 후속 자료를 통해 이어갈 예정이다.
김태이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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