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란 서울시의원,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 개발 방향·공무직 인사관리 문제 지적

수정 2026-11-19 11:05
입력 2026-11-19 11:05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중인 오금란 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2)은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 공공개발의 문제점과 서울시 공무직 인사·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2010년 서울북부지방법원과 검찰청 이전 이후 16년째 지역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2023년부터 추진한 공공개발 사업이 당초 주민 중심의 지역 활성화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주택 공급과 사업성 위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 공예인의 창업을 지원하던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이 운영 예산 전액 삭감으로 2023년 말 폐관한 이후 유휴 시설이 방치되면서 지역 공동화가 심화됐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여성 창업가들의 창작과 경제 활동을 지원하던 공간이 폐관된 이후 유휴 시설 방치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다시 지역 침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공공개발 계획 변경으로 신혼부부 주택인 ‘미리내집’은 당초 384세대에서 604세대로 늘어난 반면, 업무 시설은 기존 계획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고 문화·복지 시설도 폐지되거나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공공 부지 개발이 주택 공급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지역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올해 8월부터 노원구에 추가 사업비 분담을 요구한 점도 문제 삼았다. 오 의원은 “노원구는 재정자립도가 14.1%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낮고, 전체 예산의 67.9%를 복지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며 “공공 시설 건립비까지 부담하면 주민 복지와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등 필수 복지 시설에 대한 자치구 재정 부담 확대 방침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일방적인 시비 보조율 축소를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재정 분담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서울시 공무직 노동자 2049명의 처우와 인사·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공인노무사 임기제 공무원을 사용자 측 교섭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지만, 일부 공무직 노동자의 호봉 승급과 경력 인정 과정에서 단체 협약과 관련 지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 단체 교섭에서 합의한 호봉 승급일 기준이 일선 사업소에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일부 노동자의 승급일이 늦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 경력의 호봉 인정 기준이 공무원과 공무직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근거와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오 의원은 “공무직은 도로와 공원, 시설 관리 등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필수 인력”이라며 “서울시가 노동 관계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인사·노무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면 정확한 임금 산정과 경력 인정, 공무직 권익 보호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봉 승급과 경력 인정 등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필요시 전수 조사를 실시해 공무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금란 의원은 “서울시의 공공개발은 침체된 지역을 살리고 주민이 머무는 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서울시가 시작한 사업은 끝까지 책임지고, 공무직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이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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