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조달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 ‘부당 제한’ 최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11-19 10:09
입력 2026-11-19 10:09

조달청, 점검 결과 2049건 적발해 시정 요구
시정 요구 경험 기관 상대적으로 위반율 낮아

조달청 로고


자체 조달하는 공공기관에서 법령 위반이 많은 분야는 입찰 참가 자격 ‘부당 제한’으로 나타났다.

19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공기관 자체 조달 법령 위반 사항 점검 결과 올해 10월 말 기준 총 4만 5689건을 점검해 2049건(4.5%)에 대해 시정 요구했다. 위반 유형은 입찰 참가 자격 부당 제한이 56.2%를 차지했고 입찰공고 기간 미준수 34.7%, 협상 계약 관련 기준 위반 6.1% 등이다.


기관별로는 지방정부 4.2%, 교육기관 6.4%로 계약 경험이 많은 지방정부가 낮았다. 특히 시정 요구 경험 여부에 따라 법령 위반율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시정 요구 경험이 없는 기관의 평균 위반율은 지방정부 14.4%, 교육기관 35.2%지만 시정 요구 경험이 있는 기관은 각각 5.0%, 3.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가 수요기관의 법령 준수 수준을 높이고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는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다.

조달청은 법령 위반 사항의 탐지 정확도와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대상과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상시 점검과 선제적인 지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자체 조달 점검은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 조달 시장 전반에 공정한 경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상시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지도 활동을 통해 공공 조달의 신뢰를 높이고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입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시장 질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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