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서 경북도의원 “비효율 시설 예산 쇄신하고 학생 중심 실질 지원 강화해야”

수정 2026-11-18 20:21
입력 2026-11-18 20:21

시설·재정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비효율적 예산 집행 개선 촉구
재난 피해 학생 지원 및 폐교·기숙사 현장 안전 관리 강화 당부
학생 맞춤형 학습 여건 조성 및 차별 없는 디지털 독서 접근성 강화 촉구

지난 10일 도내 권역별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박영서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영서 의원(국민의힘, 문경)은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도내 권역별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 투명성 제고와 함께 재난지역 학생 지원 및 폐교·기숙사 안전 강화, 디지털 독서 접근성 강화 등 학생 중심의 실질적 현장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교육 시설공사의 편법적 설계변경 관행과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포항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낙찰률(87.74%)을 제외한 잔여 예산 약 10%를 관행적으로 소진하는 설계변경 실태를 꼬집으며, 20억원 이상 대형 건축공사의 변경 내역을 도의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주문했다.


영주·울진·봉화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15명 이하로 줄어 폐교 기로에 선 소규모 학교에 수십억원을 투입해 강당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전시성 투자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영덕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지난해 대형 산불로 지역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전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자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울릉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울릉북중을 비롯한 폐교 부지에 철근과 콘크리트 잔해 등 건설폐기물이 방치된 문제를 짚어내고, 관내 폐교 5곳에 대한 전수조사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통한 신속한 정비를 촉구했다. 아울러 영양 등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체육 특기생들의 기숙사 생활 여건과 안전 관리 실태를 수시로 직접 점검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영주·울진·봉화에 독립된 특수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일반학교에 소수씩 분산 배치되면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17일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북교육청정보센터 ‘구독형 전자책’ 사업의 저조한 이용 실적과 현장 홍보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예산만 투자하고 학교에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도내 22개 시·군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 명확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일괄 가입을 지원하는 등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책을 주문했다.

끝으로 박영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실제 예산 편성과 제도 개선, 현장 변화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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