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서울시의원 “서울시 ‘손목닥터9988’ 불용액 고무줄 운용… 의회 예산심의권 무력화”

수정 2026-11-18 20:12
입력 2026-11-18 20:12

연말 가입자 목표보다 약 40만명 미달·약 60억원 불용 예상에도 시금고에 과다 예치
의회 보고 없이 1인당 적립 포인트 한도 두 차례 상향
이벤트·챌린지 포인트도 당초 한도의 3배 넘게 확대

김명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12일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손목닥터9988’ 사업의 부실한 예산 추계와 의회의 심의권을 벗어난 방만한 예산 운용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는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손목닥터9988 사업의 연말 누적 가입자를 350만명으로 설정하고, 실사용액 기준 493억 1500만원의 포인트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10월 말 기준 실제 누적 가입자는 303만명에 그쳤으며, 월평균 증가 추세(약 3만명)를 감안할 때 연말 최종 가입자는 목표치보다 약 40만명 적은 310만명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김 의원은 2024년 3월 참여자 모집을 연중 상시 체제로 전환했음에도 가입자 예측에 실패해 약 60억원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난 8월 제2회 추경 당시 가입자 미달 추세가 뚜렷했음에도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오히려 지정기부를 명분 삼아 증액 편성한 점을 꼬집었다.

이어 9월 말 기준 실제 포인트 사용액이 364억 5500만원에 그쳤는데도 시금고 전용 계좌에 420억원이나 미리 예치한 점도 문제 삼았다. 가입자 미달로 남을 예산을 과다 예치해 집행률을 부풀리고, 잔액을 사실상 예비비처럼 임의 운용하는 편법적 예산 관리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무력화한 임의적 사업 변경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는 본예산 확정 당시 의결받은 1인당 연간 최대 적립 포인트 14만p 한도를 의회 사전 보고나 동의 없이 지난 1월(14만 2000p)과 9월(14만 5000p) 두 차례에 걸쳐 임의로 상향했다. 아울러 연간 최대 1만p로 설계된 이벤트ㆍ챌린지 역시 11월 5일 기준 13건이나 열리면서, 미션 완수 시 당초 한도의 3배가 넘는 최대 3만 3000p까지 지급하도록 임의 변경·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희 의원은 “집행부의 행정자율성이라는 명목하에 의회가 심의한 1인당 지급기준을 고무줄처럼 늘려서 현금과 같은 포인트를 추가 지급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무력화하는 명백한 월권이자 위법 행정”이라며 “예산이 남는다면 원칙대로 불용 처리하거나 정식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000포인트가 천원의 가치를 갖는 만큼, 단순 마일리지와는 다르게 현금과 등가 가치를 가지는 현금 지급사업이다”라며 “300만명 이상 서울시민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현금성 지원사업이 된 만큼 포인트 지급의 법적 성격과 집행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 심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세부 산출 근거가 미비하거나 의회 통제권을 벗어난 항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과감한 감액 조치를 단행할 것을 예고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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